(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정조사' 검토라는 초강수로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지지층이 분열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진 '조국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내부에서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의 성비위와 전세 대란 외 검찰개혁이라는 휘발성 강한 변수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국 때처럼 민심이 양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지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 역시 민심 양분을 최소화하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尹 찍어내기'에 힘 실은 與…악재일까, 호재일까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맞물리면서 그 파급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관건은 윤 총장의 사퇴 여부와 시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는 초강수를 두며 그의 사퇴를 재촉했는데,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혐의 등이 검찰개혁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공소 유지를 위해 불법 사찰했다면 지금까지 수사한 게 다 문제라는 거 아니냐"며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선거에도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고 이 대표도 이 대목에서 좌고우면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반(反)검찰개혁의 몸부림으로 볼 거라는 계산이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의 발표가 나온 24일엔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했고, 25일엔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신중했던 평소 화법과는 달리 직접적인 표현으로 윤 총장 압박에 나섰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친문 지지층에 선명함을 각인시켜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를 다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윤 총장이 버티면 버틸 수록 공수처장 추천위를 패싱한 채 모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에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다른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만으로도 주민들은 충격받았다"라며 "혐의가 사실이라면 범죄인데, 두 사람의 갈등 때문에 중도층 표심을 잃을 위험이 생겼다고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반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보다 중도층 표심을 이탈시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전세난에 허덕이는 국민들한테 부담 하나 더 지우는 거 아니냐"며 "검찰개혁에도 오히려 걸림돌이다. 추 장관의 무리수가 결국 국정에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보다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시작된 공수처 갈등에 오히려 국민들의 피로감만 더해질 거라는 우려다.
◇추미애, 재보궐 다크호스로 부상할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전격 발표하고 이 대표가 힘을 실어주면서 친문과 강성 당원들의 지지도 한층 강해졌다.
당원게시판과 친문 커뮤니티 등지에선 "우리가 추미애다", "여니(이 대표의 애칭)가 대표라 든든하다"는 지지글이 쏟아지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 후에나 정치적임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윤 총장 직무배제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그를 향한 친문의 러브콜이 다시 쇄도할 수 있다.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군 중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내각에 있으면서도 친문 색(色)이 여전히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여권의 1강(박영선)·1중(박주민) 경선 구도가 재편될 거라는 시선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를 했다는 거물 이미지에 문 대통령을 위해 싸웠다는 눈도장까지 받은 상황에서 추 대표가 출격하면 친문 표심은 추 장관한테 몰릴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