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10일 오전 서울역 맞이방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TV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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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 전(全)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을 언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반면 미래통합당은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방향성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싸움, 경제 위기, 고용 문제 등 여러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때 약속한 10대 정책과제와 177개 세부 실천과제 등도 정부와 논의해 구체적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한국형 뉴딜 정책과 남북 평화공동체를 위한 입법, 정책적 협업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날 대통령 담화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국형 뉴딜, 국민 취업지원 제도 등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또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하는 사안이지만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와 감염병 대응역량에 전력을 쏟겠다는 점은 환영한다"며 "또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조속한 시행 의지를 보인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문제는 디테일에 있는데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원격 의료시스템을 도입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한국판 뉴딜도 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민생당은 대통령의 경제정책 발표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민생당 이연기 대변인은 "확장적 재정 운영과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