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 하는 한미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타결이 임박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막판 암초에 걸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시작에 앞서 방위비 협상을 전격 타결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무급휴직 사태에 대해 "가슴 아픈 날"이라며 유감을 표한데 이어 우리 국방부는 무급휴직 지원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협상 결렬을 간접 확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하루 뒤인 지난 2일에는 뜬금없이 '김칫국'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협상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낳았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차관보도 이를 뒷받침하듯 비슷한 시각인 2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는 우리 측 움직임에서도 감지됐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급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로도 양측은 소통은 계속하고 있지만 간극은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어찌됐든 실무진 간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1주일 가까이 이렇다 할 상황 변화 없이 '깜깜이' 국면이 이어지면서 교착 장기화에 좀 더 무게가 실리게 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양국 협상 대표단, 정부 간에 계속 소통하고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최악의 곤경에 처한 가운데 뭔가 만회 카드가 필요하다. '빅딜 아니면 노딜'을 협상의 기술로 삼아온 그로서는 변변찮은 외교 성과를 서둘러 알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만 '방역 공조'의 핵심 축인 한국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압박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조차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 형편이다.
이와 관련,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6일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방위비 문제를 협의한 것은 미국 측 기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외교에 이어 국방 라인까지 고위급에서 양측 입장을 최종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야 말로 정상 간 결정만 남은 차례다.
정 장관은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과 관련,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무급휴직 지원 특별법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약한 고리였던 인건비 문제가 오히려 압박카드도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한국인 노동자들 지원해줌으로써 불편해지는 것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들"이라면서 "(그들이 무급휴직 장기화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고 불편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협상력이 더 강화된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했다.
양측 실무진이 잠정 합의했던 안은 인상률을 10% 이상 높이고 5년 단위 재협상을 하는 조건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요구한 5배 인상안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지난해 10차 협상(8.2% 인상, 1년 단위 계약)에 비하면 우리 측이 상당히 양보한 셈이다. 잠정 합의안을 적용하면 현재 1조 389억원인 분담금이 5년 뒤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2억 달러(약 2조 4천억원)라는 상징적 금액을 요구하는 미국 측과 2조원 미만을 고수하는 우리 측 간에 힘겨운 줄다리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