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원내대표)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속한 편성이 중요한 만큼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정명령 건의 등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원내대표 간 긴급 회동을 야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야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이구동성 긴급 재정명령 발동 주장했다"며 제 1야당 선대위원장 등이 동의하니 대통령에게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원금 성패 속도 달렸으니 민주당은 야당 공식 입장확인하는 대로 재정명령 발동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긴급회동 통해 긴급재정명령 위한 통합당 원내지도부 공식 입장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치권 모든 정당이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모두 서둘러 국민들에게 큰 힘 될 방안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원내대표)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통합당 주장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 재난 지원금 받도록 서두르겠다"며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매우 비상하게 움직여야한다. 가능하면 4월 중 지급 마치도록 하기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경제 비상 시국인 만큼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요건은 헌법 제76조 1항에 명시돼 있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긴급재정명령권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해왔다. 국회의 집회가 가능한 데다, 1997년 외환위기때도 발동하지 않은 재정경제명령권을 지금 발동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적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바 있긴 하지만 이는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시 검토해본다는 야당 압박용에 그쳤다.
이 원내대표가 이처럼 입장을 바꾸면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이 실제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