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배달앱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배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배달 앱' 개발은 물론 '입법 제안'과 '세무조사'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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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배달 앱 개발 착수이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공공배달앱이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처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과거의 시각으로 경쟁의 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우리 경기도도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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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독과점 문제' 해결 위해 '입법 제안'과 '세무조사' 등도 동원키로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배달앱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도는 또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배민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세무조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이 지사가 이날 주재한 대책회의에는 경기도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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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억강부약을 통한 공존사회 건설이 경기도의 역할"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금체계 변경과 관련해 놀나이 확산하자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6일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강경 대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체제 원상복구와 깃발꽂기(광고노출 독식) 제한이어야 한다"며서 "그러나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다른 이용료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