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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국세수입 감소, 올해도 세수 결손?



경제정책

    두 달 연속 국세수입 감소, 올해도 세수 결손?

    지난 2월 수입 10.3조 원, 2019년 2월 대비 1.8조 원 감소
    1월과 2월 누계로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조 원 줄어

    기재부 제공

     

    올해 국세수입이 두 달 연속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세수입은 10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2월보다 1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9조 7000억 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조 2000억 원이 늘었지만, 부가가치세가 전년 동월 대비 2조 2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 2월 법인세 수입 역시 2019년 2월보다 6000억 원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국세수입은 첫 달인 지난 1월 6000억 원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 1월과 2월 국세수입 누계는 46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 2월까지 진도율 즉, 세수 예산(291조 2000억 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46조 8000억 원) 비율은 16.1%로 지난해 2월까지 16.7%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전 세계적 확산 영향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수 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26조 5000억 원이었고, 총지출은 53조 1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덜어낸 관리재정수지는 29조 3000억 원 적자였다.

    지난 2월까지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 26조 2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30조 9000억 원 적자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25조 2000억 원으로 전달인 1월 대비 13조 5000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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