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강승준(왼쪽) 재정관리국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2018년 12월 임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온전하게 책임을 맡은 2019년 1년간의 경제 운용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홍남기 경제팀의 사실상 첫 성적표인 셈이다.
수치가 보여주는 홍남기 경제팀의 지난해 성적은 초라하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지난해 총수입 473조 1000억 원에서 총지출 485조 1000억 원을 뺀 수치 즉,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국내총생산, 지난해 1914조 원)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율은 0.6%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도 사실상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015년에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규모가 2000억 원에 불과했고 GDP 대비 적자율은 0.01%에 그쳤다.
◇ 통합재정수지, 사실상 10년 만에 적자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지난해 42조 4000억 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54조 4000억 원이었다.
적자 규모가 커진 데는 우리 경제 전체 규모가 커진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문제는 GDP 대비 적자율이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2.8%로 역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진 주요인은 2018년 세계잉여금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정산된 10조 5000억 원이 총지출 결산에 계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10조 50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2009년 이후 최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6조 5000억 원 흑자로 전망돼 있다.
2018년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 정산 규모 10조 5000억 원은 이미 지난해 4월 확정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적시된 사항이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그로부터 넉 달 뒤 발표에서 2019년 통합재정수지를 6조 5000억 원 흑자로 전망한 것이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확대의 가장 큰 이유가 2018년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 정산이라는 기재부 설명이 그저 핑계로 들리는 이유다.
◇ 빗나간 전망, 6.5조 흑자가 12조 적자로{IMG:2}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홍남기 경제팀에 뼈아픈 또 하나는 국가부채다.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 6000억 원으로 2018년 1683조 4000억 원에서 60조 2000억 원이 증가했다.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가부채의 절반을 크게 넘는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을 올해부터 바꾼 덕에 전체 국가부채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전망이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기재부는 지난해까지 '2015년 장기재정전망'의 수치를 적용했다.
그런데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하는 올해부터는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사용해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한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전망치는 2020년 장기재정전망이 2015년 장기재정전망보다 낮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 산출액도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수치를 사용하면 기존 2015년 장기재정전망 수치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 '국가부채 규모 의도적 축소' 논란까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수치를 사용해 산출한 2019년 연금충당부채는 944조 2000억 원으로 2018년 939조 9000억 원에서 4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금충당부채는 해마다 90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 지난해는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축소됐다.
그러나 기존대로 2015년 장기재정전망의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2018년보다 100조 원 넘게 늘어난 1040조 4000억 원이 된다.
전체 국가부채는 이 경우 1800조 원을 훌쩍 넘어 무려 1839조 8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국가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연금충당부채 산출 기준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2015년 장기재정전망이 저성장·저물가 기조 등 최근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전망 등 문제가 있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장기재정전망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2.5%로 전망했지만, 실제 상승률은 0.4%에 그치는 등 전망과 실적 간 상당한 괴리를 드러내 왔다.
기재부는 또 "국가회계법령 '연금회계처리지침'에 근거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연금회계처리지침은 연금충당부채 산출 시 가장 최근의 물가지수를 고려하는 등 최적의 재무적 가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