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은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점점 뚜렷해 지고 있다. 19대·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3정당이 돌풍을 만들어냈을 때와는 상반된 모양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호남 현역 의원들과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녹색 바람'을 만들어냈었다.
그 결과,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합쳐 38석을 얻어냈다. 제3정당이 독자적으로 교섭단체(20석 이상)를 만들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19대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었다.
통진당은 서울과 경기, 호남 등에서 고르게 지역구 의석(7석)을 얻고, 정당 득표율도 10.3%를 얻어 비례대표 6석을 따냈다.
하지만 올해 총선에서는 제3정당의 돌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제3정당 자리를 노리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 정당 득표율만 보더라도 민생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3월31~4월2일 조사, 자세한 내요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당 8%, 민생당은 2%에 그쳤다.
그나마 정의당이 15%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는 선방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 탈당자들이 주축이 된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비례정당들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향후 전망이 밝진 않다.
특히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인 점은 정의당이나 민생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양당 구도가 더욱 뚜렷해진다.
일단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후보 자체가 많지 않다.
민생당 58명, 정의당 76명, 민중당 60명이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정당이라 지역구 출마자가 없다.
이중에서도 당선권이 유력하거나 박빙 경합을 벌이는 곳은 더 드물다.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후보들이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상황이다.
민생당은 그나마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이나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의당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경기 고양갑 심상정 대표만 민주당 문명숙 후보와 경합 중이고, 다른 후보들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정치권이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로 회귀하는 양상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주의가 심화·발전할수록 다변화 된 아젠다와 계층·집단들이 생겨나지만, 정작 민심을 반영해야 할 정치권은 기득권 중심의 정치에 머무른다는 비판이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의 이분법적 사고, 다시 말해 '우리는 선, 상대는 악'으로 갈라쳐서 표를 얻는 정치 행위가 양당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며 "상대를 어느정도 수용하고 인정하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양학부 교수도 통화에서 "사회는 다변화되는데, 정치는 기득권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력들과 협상하고 협치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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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위성 비례대표 정당 창당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12월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는데, 통합당이 먼저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판을 깨버렸고, 민주당도 결국 '꼼수'에 동참한 상태다.
최 교수는 통화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게 오히려 거대 양당의 밥그릇만 키워준 상황"이라며 "이렇게 거대 양당이 제도를 악용할 것이었으면, 차라리 선거법을 개정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제3정당을 노리는 정당들 중 일부는 명확한 노선과 가치보다는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의 반사이익만을 노린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