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더불어시민당 최배근-우희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4.15 총선이 코로나19에 묻혀 특별한 이슈도 국민적 관심도 없는 '깜깜이'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으로 자칫 정치 후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극한 진영 대결 속에 지난 20대 총선보다 지역주의가 더 강화됐고, 거대 양당의 꼼수 위정정당 대결에 '유권자들이 시험에 든 총선이 됐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조국-윤석열, 친일-친중 비전없는 진영대결이번 총선에서는 이렇다 할 정책 대결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코로나19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이 총선에 마음을 둘 여력이 없어서이지만,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내놓은데 실패한 게 가장 큰 이유다.
경기대 박상철 교수는 "코로나에 가려진 사이 정치권이 비례 위성정당 출현이나 공천 과정의 문제점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을 심판할 상황이 안되고 정치권은 비전 제시를 못하면서 총선이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는 재난긴급자금 지원 문제도 당장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코로나19가 향후 가져 올 경제적, 사회적 위기 국면에 대한 대응책은 '먼 나라 일'처럼 논의의 장에서 밀려나 있다.
오히려 과거 지향적인 이슈가 전면에 등장했다.
대표적인 게 조국 대전이다. 친문.친조국 세력이 주축인 열린민주당은 조국 수호와 뒤섞인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열린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인 김진애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친조국이라는 표현 자체는 인물로 (국한해) 표현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며 "친검찰개혁, 친언론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인물에 붙여서 친조국,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 때리기에 한창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반대로 조국 프레임으로 여권을 공격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은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 정권 밑에서 우리가 그냥 살수 있나.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했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별로 성실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가 한달도 못돼 교체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공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친일, 친중 프레임을 걸고 서로를 깎아내리기에 열심히다. 문제는 이런 공방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팍팍한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자신의 진영을 위한 메시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 관장을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민 공천장 수여식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치 양극화에 지역주의 더 공고해져정치권과 총선이 진영 논리에 휩싸이다보니 틈새가 벌어지는 듯했던 지역구도도 다시 견고해졌다.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공세가 치열해지면서 지역민심도 양극화 됐고 이는 결국 퇴행적인 지역주의로 귀결됐다.
호남의 경우 4년 전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28석 가운데 23석을 휩쓸면서 중도지대의 진지를 구축했지만, 이번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1~3석을 빼고 싹쓸이할 기세다.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도 호남에서 2석(이정현, 정운천)을 확보했지만, 지금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65석이 걸린 영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구.경북(TK)에서는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부겸, 홍의락 의원도 열세로 분류된다. 민주당의 전멸위기다.
부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은 현재의 10석을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영남은 통합당이나 통합당 출신 무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 우세하다.
◇위성정당에 쏠린 지지율, 면죄부되나 '우려'극단적 정치 행태는 지역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열렬 지지층의 힘을 빌어 비례의석을 위한 위성정당 꼼수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졌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과의 최소한의 형식적 거리도 두지 않고, 한몸처럼 정책을 공유하고 선거 운동도 사실상 함께 하고 있다.
정당이 자율적 의사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마저 무너지고 누가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 의석'을 차지하느냐만 남았다.
결국 유권자들도 거대 양당이 내세운 위성정당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 지역구는 물론 비례 대표 의석에서도 제3지대는 매우 협소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시민당 21%, 한국당이 23%, 열린민주당 10%를 기록했다.
열린민주당도 결국 민주당 세력의 일부에 의해 만들어진 비례정당임을 감안하면 거대 양당에 뿌리를 둔 비례정당이 대부분의 비례 의석을 차지할 상황이다.
반면 정의당 11%, 국민의당 5%, 민생당 2% 등으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25%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유권자들이 기존에 지지했던 거대 정당에 비례 대표를 위한 표를 주면 이들의 꼼수를 인정해주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이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한 선거'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직 사회에 대한 잣대가 낮아졌는데 꼼수를 써서 다수당이 되고 국민 투표에 의해 면죄부를 받는다면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의원장은 "전반적으로 웬만한 편법은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