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 등)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n번방의 대표도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황 대표가 n번방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최대 200만원의 입장료를 내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황 대표가 호기심에 n번방에 잠시만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달리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하면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황교안 대표는 n번방 가입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끔찍한 범죄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은 것인가"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심각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아동, 청소년을 비롯해 여성을 극악무도하게 성착취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가 깊다"며 "이 착취물을 향유한 n번방 유료가입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도 뜨겁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합당은 여성을 위한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 신종 여성범죄, 사이버 범죄에 맞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황 대표의 말이 무색하다"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 자격을 갖추려면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민생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n번방은 결코 호기심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아니다”며 “무지와 무능, 무관심이 합치된 구태인물의 결정판이 따로 없다"고 황 대표를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이를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범죄가 또 다시 반복된다”며 “n번방 사건은 자수를 한다고 선처해선 안 된다. 증거를 삭제하고 범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결코 죽기전에는 어디도 숨을 곳이 없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사진=정의당 심상정 대표 페이스북 캡처)
'n번방 입법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SNS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이 ‘호기심’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냐"며 황 대표를 저격했다.
이어 심 대표는 "그 범죄의 소굴에 오래 머문 사람만 처벌하면 되고, 상대적으로 잠깐 있었던 사람은 처벌을 면하게 해주자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입장입니까"라며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내며 여러 단계를 거쳐 성착취물을 좇아 접속한 텔레그램 n번방의 이용자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보는 것이냐"고 재차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n번방 사건의 참여자들은 단순히 '시청'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함께 모의하고 부추기는 적극적인 가담자"라며 "n번방의 운영자와 유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 죗값을 치러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있었던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매우 문제적"이라며 "국회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묵묵부답인 국회 앞에 절망까지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처벌에 대한 양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일 뿐'이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n번방 사건 가해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의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도 해당될 수 없다"며 "용서 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전원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하였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신상공개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에 미래통합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