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이 20%포인트 인하된다.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금융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1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화 및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한은은 먼저 오는 10일부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내리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이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소액결제망을 운영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은 지난달 말 현재 35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국제기준에 맞춰 추진하던 계획도 순차적으로 유예된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늦춰지게 됐다.
담보증권 제공비율은 내년 8월 70%로 인상된다.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올라 2024년 8월에 100%에 이르게 된다.
한국은행은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등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감소한다. 10조1000억원의 자금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