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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을까?



아시아/호주

    왜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을까?

    고이케 도쿄도지사,"(비상사태선포)국가의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 아닌가"
    도쿄봉쇄경우 60조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손수건으로 코를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의 수도 도쿄 봉쇄설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연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져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HK 등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31일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협의했다.

    앞서 고이케 지사는 지난 25일 도쿄도 하루 감염자가 배이상 폭증하자 "감염폭발 중대국면"이라고 말한 다음날인 26일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이후 고이케 지사는 시민들에게 외출자제에 이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출입 자제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회담을 마친뒤 코이케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들에게 "도쿄의 감염 정도 및 향후 예측, 도시로의 준비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는 '비상 사태 선언'에 대해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도움이 되었으면 해 도내의 감염 상황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상사태 선언과 관련해 고이케 지사는 "국가의 판단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할 상황인지 여부를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고이케 지사가 아베 총리에게 비상사태선언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로서는 비상사태선언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도쿄봉쇄설이 SNS 등에서 확산되자 전날 저녁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내가 긴급사태와 계엄령까지 선포한다는 헛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 같다. 유언비어와 가짜뉴승 주의하길 바란다"면서 현 단계에선 긴급사태 선포나 도시봉쇄 같은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까지 마치고서 긴급사태 선포나 도시봉쇄를 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이날 산케이신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민간 싱크탱크인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수도 도쿄도를 한 달간 봉쇄할 경우 5조억엔대(약 60조원)의 총생산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동의 엄격한 금지되는 것을 전제로 도쿄에서만 실질 총생산 감소분이 5조1천억엔에 달하고 봉쇄조치가 가나가와현 등 인접 광역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한달간 손실규모가 8조9천억엔(약10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도쿄가 봉쇄돼 사람 이동이 엄격히 금지되면 일본경제를 머리를 도는 혈액이 멈추는 것과 같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측은 봉쇄 수위에 따라 손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봉쇄를 하더라도 최저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이동자제' 수준을 넘게되면 일본경제가 괴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1년연기로 6천408억엔(약 7조3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했다.

    그런데 이제 도쿄도의 봉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어마어마한 것이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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