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대상이나 규모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했고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실제로 3차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인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가 열려 코로나19 극복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막판 조율작업이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입원 중인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당초 '나라 곳간'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기재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지급 대상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범위를 120%에서 150%까지 넓혀 소비진작 효과를 내야한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 최종 150%까지 확대하는 안이 유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전체 국민의 70% 안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최대 711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고소득층을 빼고 중산층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돼 2018년 통계청 기준 2050만 가구 중 약 1400만 가구, 3500만명이 대상이 된다.
가구원 4인 기준 약 100만원으로 2~3인 가구는 그보다 지급액이 적어지고 5인 이상 가구는 많아지는 구조다.
재원은 약 8조~9조 원으로 추산된다.
재원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기보다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내게 해 이미 지자체별로 재난지원 자금을 지급한 곳과의 형평성을 맞춰 중복 논란을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모아진 안건을 보고받고 이르면 이날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공포할 가능성이 크다.
당정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포괄적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됐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특히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만큼 소득보전 등의 정책수단을 펼 경우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