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발표 탁자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코로나19 추경안은 오는 5일 국회에 제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으로 (이번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10조 3000억 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국채 발행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2일 있었던 코로나19 추경안 사전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 이번 추경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성장률 등 주요 지표들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는지 궁금하다. 또,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 3000억 원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비율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를 넘고 국가채무비율도 41%를 웃돌게 되는데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나?
= 이번 추경 11조 7000억 원을 포함해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종합대책 내용과 여러 가지 금융 지원까지 합하면 총 30조 원 규모다. 성장률이 몇 퍼센트 정도 견인될 수 있는지 시나리오별로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그와 같은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 지금은 성장률을 몇 퍼센트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서 당장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추경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는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 진전 상황과 종식 시기 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켜보면서 이번 대책을 최대한 집행해 나가되 만약 더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 추경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성장률 견인이 기대되는지는 필요하다면 적정한 시기에 밝힐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오늘 중요한 점은 그와 같은 수치적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 극복 지원과 경기 회복 모멘텀 살리기 그리고 당장의 방역 지원이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강조해서 설명드린다.
두 번째 질문이 10조 원 정도 국채 발행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아까 질문하신 대로 그와 같은 수치가 만들어진다. 정부로서도 추경을 마련하면서 재정 적자나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우려도 깊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방역 문제, 피해 극복 지원 문제 또, 경기를 최소한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국채 발행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정 건전성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 내수 위축으로 중소 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경 내용 중 내수 진작을 위한 '킬러아이템'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추경을 진행한 싱가포르는 경제 규모가 우리의 4분의 1 정도인데도 규모가 5~6조 원 정도였다. 또 파격적으로 현금을 뿌리는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했는데 우리 추경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배제됐나?
= 제가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차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을 때 싱가포르 재무장관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다. 싱가포르 대책 규모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싱가포르는 추경이 아니고 마침 시기적으로 본예산을 제출할 때였기 때문에 본예산 개념으로 그 대책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두 번째 질문이 소비 진작에 대한 건데 저희로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소비쿠폰 5종 세트'라는 걸 말씀드린 바가 있다. 이번 추경의 저소득층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 그리고 일자리바우처 이런 것들이 다 얼어붙어 있는 소비를, 물론 방역이 일단 최우선이지만, 그 이후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번 추경에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에 대한 10% 환급은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그 규모가 300억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그 10배인 3,000억 원을 담은 것도 역시 소비 진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한 번 정도 11월에 개최됐던 소위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있는데 이번 6월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소비 진작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열기로 했다. 이런 행사 역시 얼어붙은 소비를 조금이라도 더 녹여 주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지원 예산 2조 4000억 원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종합대책의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2조 5,000억 원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나? 예를 들어서 추경은 보증금 재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지난주에도 소비 대책을 많이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 소비가 위축된 이유는 감염병 두려움 때문에 시민들이 외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런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일이나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소비가 될 거라고 보는지,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가 지난주 행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패키지대책으로 발표했고, 오늘도 융자 자금 추경으로 설명을 드렸다.
약간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긴급 융자 자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건 이미 코로나19 사태 발생 때부터 예견했던 것이다. 그러나 추경을 예상하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융자 자금을 늘리고자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기금 변경을 통해서 3000억 원,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기금 변경을 통해서 4800억 원, 그렇게 해서 약 8000억 원 정도를 지난주 금요일 발표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중진기금에서 추가적으로 3000억 원, 소진기금에서 9200억 원, 두 개 합해 1조 2000억 원을 반영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도 '2조 원 정도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당장 행정부 조치로 8000억 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추경을 하면서 나머지 1조 2000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에 하는 것을 안 하고 그냥 추경에서 2조 원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경이 국회를 거쳐 확정되는 것은 3월 하순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하루라도 더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행정부에서 조치하기로 했던 8000억 원을 이미 행정부 조치로 지원하고 나머지 자금을 추경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두 번 언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차피 이동도 제한되고 소비 활동도 크게 위축될 텐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로 이해한다.
정부로서는 지금 당장은 방역이 우선이다. 국민들 안전 문제가 달린 만큼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때맞춰 소비 진작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진행될 경우 타격이 너무 커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추경에 소비 진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강구해서 포함시켰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던, 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대책과 이번 추경이 완전 별개가 아니고 사업 간 연계된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연계 차원에서 정부 대책과 추경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