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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구·경북 근로감독 등 유보…마스크 일부는 우선 지원



경제정책

    고용부, 대구·경북 근로감독 등 유보…마스크 일부는 우선 지원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등 잠정 유보
    소상공인 등 마스크 2차 긴급 지원 물량 80만 개…13만 개는 대구·경북에 우선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사업장 등 방역 지원이 강화된다. 근로감독이나 구직급여 대면 신청 등 상호 접촉은 줄이고, 마스크 긴급 지원 물량의 일부는 우선해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국 6개 고용노동청, 대구·경북 고용노동지청·산하기관장 등과 사업장 방역, 고용안정 지원 조치를 논의하는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사업장과 고용노동관서에는 우선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활동 등이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된다. 감독관의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진정·고소·고발 등 신고사건에는 출석조사도 2주간 중단한다.

    민원인의 관서 방문 역시 최소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자는 첫 신청이 아닌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등도 모두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오는 25일부터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 제조업체 등에 마스크 80만 개를 2차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약 13만 개는 대구‧경북의 외국인 고용 중소사업장, 고객응대 서비스업, 민원응대 공공기관 등 취약사업장에 우선 지원될 계획이다.

    지역 내 폴리텍 6개 소의 개강도 다음달 16일로 연기된다. 대구‧경북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도 우선 2주간 일시 중단 조치된다.

    또,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1주일 연기된 데 따라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최대 10일까지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출퇴근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1인당 주 3회 활용시 10만 원까지 가능한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도 이용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분야 TF 팀장을 기존의 노동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맞서 적시에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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