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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 추경 질문에 "모든 정책 검토 중"



경제정책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추경 질문에 "모든 정책 검토 중"

    여야 사실상 '추경 합의'에 신중하던 정부도 전향적으로 태도 선회

    기획재정부 김용범(왼쪽에서 두 번째) 제1차관이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거듭하던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경 편성에 반대하던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여론을 의식해 긍정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여야가 사실상 추경 편성에 합의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에게 "각 부처가 모든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용범 차관은 "정부는 어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추경이냐 아니냐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방역이 최우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당이 정부에 추경 편성을 강력 요구하고 야당도 추경에 협조 입장을 밝힌 만큼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필요한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관심은 추경 규모와 시기인데 이번 사태 파급력을 고려할 때 2015년 메르스 추경 때 11조 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15조 원대의 '슈퍼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추경 효과와 대응의 시급성을 따지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17일 안에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인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는 즉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돼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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