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 정관용> 오늘 민주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국회연설을 했는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성엽 대표 안녕하세요.
◆ 유성엽>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합당을 최종 결정 지으셨다고요?
◆ 유성엽> 최종 결정이라기보다는 아마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우리 대안신당 또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통합추진위원장들끼리 오늘 합의에 서명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각 당의 추인을 받아서 최종 확정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직 지금 우리 당은 내일이든지 금년간 모여서 오늘 합의안 내용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데 또 이 통합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우리 내부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통합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 정관용> 다 추인하겠다 이거죠?
◆ 유성엽> 9부 능선은 넘어선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 계속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반대해 왔는데 동의했다면서요?
◆ 유성엽> 아니요. 손학규 대표께서 반대하셨다기보다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손 대표님께서도 항상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만 통합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외부 세력들과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해야 된다,이런 입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이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손 대표님께서 통합을 반대하신 것은 아니고 어떻든 이번에 우리가 3당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선 3당 통합을 하기로 결정하는 데도 손 대표님께서 어쨌든 결단을 해 주신 거 이것이 큰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다 추인받으면 24일날 합당한다 이거잖아요.
◆ 유성엽> 그렇게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고...
◆ 유성엽>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 정관용> 기존에 손학교 대표도 사퇴를 하고 백의종군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렇게 되면 세 당에서 1명씩 추천해서 공동대표 체제로 간다 그렇게 합의가 됐다면서요?
◆ 유성엽> 일단 그렇게 합의가 됐고 바른미래당 측에서 추천하는 분이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하는 등록대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 당에서 추인이 끝나면 그런 방식으로 아마 합당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대안신당에서는 누구를 공동대표로 추천하실 건가요?
◆ 유성엽> 아직은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유성엽> 추인과 함께 만약에 추인이 잘 이뤄진다면 우리 대안신당 대표로는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을 그런데 선관위가 못 쓰게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당명이 뭐가 될까요?
◆ 유성엽> 글쎄요. 지금 여러 당명 등을 거론을 하면서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3당 간에 우리 당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3당 간에 충분한 서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직 후보로 떠오른 건 없군요?
◆ 유성엽>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당내 논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꺼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예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요?
◆ 유성엽> 그 자체로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졸업식이 취소된다든지 하면 꽃도 안 팔리고 또 식당도 안 되는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거래국가 중에서 1위가 지금 대중국인데. 즉 중국이 제일 코로나바이러스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체가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중국과 무역거래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또 중국발 영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특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응급대처가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코로나 추경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예산이 512조라는 슈퍼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현재 512조를 마련하는 데도 아마 60조인가 90조인가를 아마 국채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여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지금 서 있는 예산 중에서 이용이라든지 전용을 통해서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책을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 보는 것이고. 그게 정 어려우면 그래도 재원대책에 대한 고민을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해서 코로나 추경을 해야 된다.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때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이건 선거용 추경이다. 황교안 대표도 우한폐렴을 빌미로 혈세 붓기 안 된다 이런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 유성엽> 이게 우리 정치의 병폐입니다,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경제가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총선이 있으면 이게 총선용이다라는 비판 때문에 그걸 언제 말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정략적인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 본질을 봐야지 그것이 총선용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분들 다 죽어나가는데 그거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성엽> 저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있기까지는 우리 정부가 그런 대로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료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방역체계라든지 태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질병관리본부도 중앙부처의 그런 노력도 잘 주효했고. 또 현장에서 우리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런 대로 대책을 잘 세워왔고...
◇ 정관용> 그런데 앞으로 또 문제죠, 갑자기 폭증하고 있으니까.
◆ 유성엽> 오늘 갑자기 급격히 어제, 오늘 늘어버렸잖아요. 104명으로 늘어났고 확진자가. 또 애석하게도 사망자가 한 분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대책은 그렇게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제, 오늘 상황이 급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앞으로 더 중요하죠.
◆ 유성엽> 보다 더 긴장해서 좀 철저하게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유성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