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에듀파인 홈페이지 갈무리)
다음달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된다.
그동안 교비 횡령 등 회계부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부정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0일 '유치원 3법'에 따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오는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K-에듀파인은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유치원 등 총 1,320개 원에 도입된데 이어 올해 신규 도입되는 2,481개 원을 합쳐 총 3,801개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유치원의 예산편성부터 수입과 지출관리, 결산까지 재정관리가 가능하고 부정지출 예방 등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유치원은 보조금과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수입‧지출을 관리해 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유치원 재정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조회·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를 통해서만 지출할 수 있어 부정 지출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횡령해 부정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2학급 이하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 1인이 수입과 지출의 결재선을 겸직하는 등의 절차를 개선해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스템 사용에 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 교육, 원격 지원 등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하고 K-에듀파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1,300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상담과 찾아가는 지원을 실시하고, 현장 지원이 어려운 경우 0079 전화 상담센터와 원격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안착해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과 더불어 학교로서 공공성을 갖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