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왼쪽부터)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5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외교장관이 실무협상팀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속한 협상 재개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당초 목표대로 이달 중 타결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실무논의가 상당히 진척돼 고위급 결정만 남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5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양측이 현재 SMA 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공유하면서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협상팀 간 긴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두 장관이 보고받고 있는 단계"라며 "이 과정에서 타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한미 실무협상팀은 11차 SMA 체결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까지 총 6차례 만났으며 이를 통해 각자의 요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등을 파악했다.
7차 협상에서 타결을 시도하기 전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동안 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나 역외 훈련 비용 등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매, 평택 미군기지 건설, 국제분쟁에서의 미군 지원 등 SMA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며 기존의 SMA 틀을 유지하면서 분담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안으로 맞서왔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소폭 인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7차 협상 개최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도 이런 고민을 비롯해 각국 차원에서 결단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 장관이 뮌헨에서 양측 협상팀을 독려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7차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모두 작년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SMA를 조속히 타결할 필요에 공감하고, 이미 한 달 간 충분히 고민한 만큼 7차 협상에서는 공통분모를 찾아 성과를 내자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 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면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협정 공백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국 모두 부담이어서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