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총력 대응'과 '녹색 경제'에 방점을 찍은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환경부가 설정한 초미세먼지 목표 농도는 1㎥당 20㎍이다. 2018년 25㎍, 지난해 23㎍이 평균적으로 측정된 수치인데 이를 더욱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과 '차량 세대교체'를 적극 추진한다.
대기관리권역을 현재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해 오는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관리 대상 사업자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407개에서 전국 1094개로 확대될 예정인데 다량 배출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노후 경유차는 2018년 대비 100만 대 줄이고 친환경 미래차는 누적치 기준 20만 대를 넘긴다. 노후차 조기 폐차 시 70%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늘리고 대형 SUV 조기 폐차 보조금도 최대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린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는 최대 82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늘린다. 전기충전기 9500기와 수소충전소 40기 등 충전 기반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지궤도 환경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이번 달 쏘아올리는 데 이어 첨단 분석 장비를 갖춘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 장비를 통해 과학적 관측을 실시하는 한편 한중 미세먼지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환경 문제를 산업의 패러다임에서 바라보는 '녹색 경제화'도 올해 환경부의 주요 목표이다.
미세먼지 저감 혁신 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 약 13개 사에 81억 원을 지원하고 358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펀드를 조성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시장 투자 수위를 높인다.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수돗물 공급 감시‧관리 자동화 등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는 2022년까지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협업해 12조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산업 특화자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서 올해를 국가 기후변화 대응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오는 6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멕시코, 칠레 등 12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P4G를 계기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해 대한민국의 녹색화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이 된 해"라며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