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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모드' 2월 국회 화두는 "민생"vs"검찰탄압"



국회/정당

    '총선 모드' 2월 국회 화두는 "민생"vs"검찰탄압"

    민주 연휴 마지막날 판사출신으로 이탄희 이어 이수진 영입
    28일 지역구 출마자 공모 마감…현역 평가 하위 20%에 개별 통보
    한국 "개헌저지선" 100석 이상 확보 목표…"586 퇴출시켜야"
    황교안 "공천 혁신 못하면 망해…자유민주세력 단일대오 이뤄야"
    2월 국회에 與 "민생 170개 법안" vs 野 "검찰학살 특검"
    선거구 획정에는 "협의해야 한다"며 가능성 열어

    (일러스트=연합뉴스)

     

    설연휴 동안 각 지역 민심을 점검한 여야는 총선 체제를 본격화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 준비도 시작했다.

    연휴 마지막날인 27일 13번째 인재 영입식을 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총선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역 의원 중 하위 20%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공천관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자유한국당은 개헌저지선 확보를 목표로 잡고 공천 혁신을 예고했다.

    ◇與 판사출신 이탄희 이어 이수진 영입…현역 하위20% 통보

    민주당은 27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대법원의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막으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지만 인재 영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총선 준비를 이어간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당이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용기를 감싸 안아 법원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뒷받침하겠다"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에서 사법개혁까지 법조 권력이 안고 있는 부당한 구조를 타파해 국민을 위한 검찰과 사법부를 꼭 만들어내겠다"고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8일에는 14호 인재로 청년 남성을 영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시작한 지역구 출마 후보자 공모도 이날 마감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서류 심사를,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는 면접 심사를 진행해 후보자들을 정리할 계획이다.

    당 선출직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게 된 의원들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 하위 20%는 공천 과정에서 20%를 감점 당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천 탈락'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당이 출처가 불명한 하위 20% 예상 명단이 유포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명단이 확정되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국 공관위서 "개헌저지선"…황교안 "공천 혁신 못하면 망해"

    27일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연 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며 본격적인 지지 호소에 나섰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586 얼치기 운동권'들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전면에 나선다면 틀림없이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을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개헌저지선을 호소할 참이다"라고 밝혔다.

    개헌은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만큼, 현재 의석 300석 중 100석 이상을 확보해 이를 막아내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을 빙자해 청와대·정부·국영 기업 등 모든 것을 장악해버렸다"고 586 운동권을 강하게 비난한 후 "이런 국론 분열, 무소신·무책임한 행태를 하는 사람이 퇴출당하도록 우리 당 후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586 퇴진론에 힘을 싣는 한편 586이 주류로 활동 중인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한 전략인 셈이다.

    앞서 대구·경북(TK) 의원 50% 이상의 물갈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번 총선에서 공천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한국당과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과감한 공천에 힘을 실었다.

    황 대표는 "야합으로 뭉친 거대 여당세력에 맞서 모든 자유민주세력이 똘똘 뭉쳐 단일 대오를 이뤄야 한다"며 설 연휴 직후 보수 대통합을 신속히 추진할 뜻도 밝혔다.

    ◇총선 앞둔 2월 임시국회…여야 기싸움 여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와 개혁 완수를, 한국당은 '검찰학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의혹 규명을 각각 내세우며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민심 보고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170개 정도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다 처리해야 한다"며 "총선 이전에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고 입법 공백 또한 최소화하는 것이 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강욱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묵살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항명"이라며 검찰 학살 TF를 만드는 한편 법사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는 수가 부족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총선에서 이겨서 특검을 제대로 하겠다"며 "검찰을 학살한 정권의 비리를 낱낱이 발견해 내겠다"고 법안 발의 계획도 밝혔다.

    여야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비상감시에 나선 만큼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기보다는 일단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중국 여행객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TF를 구성해 개별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가 민생과 검찰TF, 우한 폐렴 대응책 등을 놓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을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비쟁점 법안으로 최소화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견을 교환하고 협상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여러 차례 협상을 하자고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다"면서도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만 둔 것으로 아는데 협상라인이 복원되면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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