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지난 2010년 말에는 0.5%에 불과했다. 이후 고정금리 비중은 갈수록 늘기 시작해 지난해 말에는 48.0%까지 상승했다.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금리가 상승기에 접어들면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선택한 대출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최근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높아진 것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를 금리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아울러 소득수준에 따라 목표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세분화해 목표 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경제 및 금융여건을 고려해 장기금리 변동위험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미국은 주택담보 대출 중 장기고정금리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30년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85%에 이른다.
미국에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된 이유는 은행이 취급한 장기고정금리대출의 상당부분을 공적주택금융지원기관이 인수해 각종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형 및 고정금리형 대출이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영국은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1~5년, 헝가리와 네덜란드는 5~10년, 독일과 벨기에, 덴마크에서는 10년 이상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