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자유한국당 前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 두 분의 패널은 우선 처음으로 뉴스쇼에 인사하시는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성환>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환영합니다. 이쪽으로는 자유한국당 이상일 전 의원. 아니, 원래 뉴스쇼 고정 하시다가 원내 대표 비서실장 직책을 새로 맡으셔서 너무 바쁘다, 쉬기로 하셨는데. 아니다, 바빠도 뉴스쇼는 나와야겠다 하고 다시 나오기로 결정하셨다고요.
◆ 이상일>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나와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상일 전 의원은 원내 대표 비서실장이시고 김성환 의원은 지금 당 대표 비서실장이시죠.
◆ 김성환> 네. 반갑습니다.
◆ 이상일> 반갑습니다.
◇ 김현정> 두 실장님 모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고 갈게요. 김성환 의원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민주당의 문석균 상임부위원장. 지역구 세습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김해영 최고위원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어요. 분위기는 어때요?
◆ 김성환> 제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문석균 씨를 직접 한번 만나봤는데요. 본인은 스스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다소 억울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직접 물려받은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공정의 가치가 높아져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당의 우려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의장님과 당사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 김현정> 당에서 우려를 전달하셨어요? 문희상 의장한테도 하고, 문석균 씨한테도 하고요?
◆ 김성환> 네.
◇ 김현정>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러면 자진해서 결단해 주십시오. 이런 건가요?
◆ 김성환>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최근의 국민의 정서와 당이 이 문제를 매우 심도 깊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를 보냈다면 이거는 그냥 알아서 그만 두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본인은 들리겠는데요?
◆ 김성환> 억울할 수 있겠죠. 실제로 아주 경험도 많고 지역에서 활동을 오래해 왔기 때문에 그게 무슨 아빠 찬스냐. 나의 스스로의 경쟁력이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문석균 씨는요?
◆ 김성환> 그런 면에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고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전달한 이유는 당에 부담이 될까봐. 전체 판을 봐야 되니까?
◆ 김성환>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 이상일> 저는 그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아마 생업 활동은 하셨고 정치 활동은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되시면 국회의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서 당적 이탈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적 이탈한 뒤에 아버지의 지역구의 조직을 상임 부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정치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쟁자도 없고.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국회 운영할 때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완전한 여당의 입장만 반영해서 국회를 일방 처리하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과거에 한국당 전신인 정당에서 국회의장을 하셨던 김형오 의장이나 정의화 의장 같은 분은 오히려 야당 입장을 굉장히 반영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여당에서 불만이 나올 정도였는데 문희상 의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야당이 이런 지적을 계속했었는데 사실은 문희상 의장이 정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신다면 이번의 경우는 아들에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 김현정> 억울하더라도 참아라?
◆ 이상일> 그리고 그전의 사례를 이야기하시는데, 남경필 전 경기지사나 김세연 지금 의원. 이런 분들은 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 김현정> 홍문종 의원도 그렇죠. 돌아가신 다음이었어요.
◆ 이상일>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의 경우는 돌아가신 바로 직후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정치 활동을 중단한 지 적어도 한 텀 정도는 있다가 이렇게 하셨죠.
◆ 김성환> 정진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곧바로 했습니다.
◆ 이상일> 정진석 의원은 좀 다른 것이, 아버지 이후에 바로 됐지만 그 지역구를 그대로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합쳐졌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 역사상 아버지가 하던 지역구를 바로 이어서 물려받은 경우는 정진석 의원. 다만 구가 그때는 지역구가 합쳐졌던?
◆ 이상일> 다른 지역이 합쳐졌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그대로 물려받은 건 정진석 의원 하나.
◆ 이상일>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물려준 건 아니었다고 봐요. 사실은 그분은 정치부 기자도 하면서 그 준비를 쭉 했던 걸로 알고 있고.
◇ 김현정> 문석균 씨도 그건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거니까요.
◆ 이상일> 그럴 수 있죠, 한 1년 반. 그런데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문희상 의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 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지난 11일 북 콘서트를 열고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 했다. (사진=SNS 갈무리)
◆ 김성환> 문석균 씨도 JC 전국중앙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와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을 꽤 오랜 기간 그 지역의 자영업을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왔어요. 그렇게 비교할 일은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국민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신** 님은 ‘본인은 경쟁력이 있다. 아빠 찬스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중이, 국민이 세습으로 보면 세습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당’도 무리수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지금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박** 님은 그동안 살아오던 곳이 있는데 다른 데서 출마하라는 건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옹호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당의 입장은 우려 표명했다까지. 뉴스닥 주제로 가보죠.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
◆ 이상일> 저는 지금 하한가를 꼽았습니다.
◇ 김현정> 뭐 골라 오셨어요?
◆ 이상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대학살 인사를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혜택을 입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
◇ 김현정> 다 합쳐서 하한가?
◆ 이상일> 한 3인방 정도 꼽았습니다.
◇ 김현정> 김성환 의원은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습니까?
◆ 김성환> 저는 상한가로 인재 영입을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상한가 인재 영입. 민주당 인재 영입입니까? 한국당 인재 영입입니까? 아니면 모든 당의 인재 영입입니까?
◆ 김성환> 제가 따른 다른 당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고 저희 당이 최근에 열한 번째까지 인재 영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되게 높이 인재 영입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아서 그걸 상한가로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상일 전 의원 하한가부터 보죠, 하한가. 추미애 장관 또 누구누구 고르셨죠?
◆ 이상일> 심재철.
◇ 김현정> 심재철 반부패부장.
◆ 이상일> 공교롭게 제가 보좌하는 심재철 원내 대표하고…
◇ 김현정> 원내 대표하고 동명이인이시죠.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까지 하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상갓집 이걸 항명으로 볼 거냐, 항의로 볼 거냐. 각 당의 입장이 갈리기는 합니다마는.
◆ 김성환> 추태.
◇ 김현정> 추태로 볼 거냐. 어떻게 보세요, 이상일 전 의원?
◆ 이상일> 상갓집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상갓집은 한 검사의 장인상의 상가였는데 검사들이 모여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 1월 8일 검찰 인사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검찰이 많은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가다가 심재철 반부패부장에게 소위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아니, 조국을 무혐의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된 거죠. 조국 민정수석 때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두 달 만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수사 기록을 읽어보셨느냐, 조국의 변호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당신이 검사가 맞습니까? 조국 변호인입니까? 아니, 무혐의로 다시 검토하는 보고서를 쓰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항의한 거죠.
◆ 이상일> 이게 무슨 항명이고 추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청 법에 부당한 지시.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밑에 연구관들에게 조국 무혐의 보고서까지 만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사전에 다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표출이 된 건데 검사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 그건 검찰청법에 적혀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것은 할 수 있는 항의였다.
◆ 이상일>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도 기자를 했지만 어떤 기자들 모임에서 부장이 말도 안 되는 지시할 때 기자들이 ‘이건 말이 됩니까’ 라고 당연히 항의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죠. 저는 그런 맥락인데 그걸 추태라고 한 추미애 장관이 추태를 부린 거죠. 왜냐하면 검찰청법에도 부당한 지시는 당연히 따르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걸 추태라고 규정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이 추태죠.
◇ 김현정>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추미애 장관이 지적한 것은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에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갓집에서 검사들끼리 혹은 그 지위 체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고성이 오간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 김현정> 회의장이 아닌 공개적인 상갓집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 이 의미다?
◆ 김성환> 그런 의미고 잘 아시겠지만 유재수 감찰건은 청와대가 감찰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감찰을 사실상 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택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거냐. 아니면 그 해당 기관에 일종의 인사 조치를 하게 할 거냐에 대한 검토를 당시에 조국 수석과 그 2명의 다른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내린 일종의 정무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면 세상에 직권 남용 안 한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부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 김현정> 심재철 부장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런 생각을 갖고 검찰이 지금까지 아래 검사들이 수사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해 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성환> 그럼요.
◇ 김현정> 이상일 의원?
◆ 이상일> 상갓집에서 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슨, 그게 뭐 정말 물병이 날아오고 그런 정도가 있었다면 추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큰소리로 정말 수사 기록 읽어봤느냐, 조국 변호인이냐.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검사들의 불만이 그만큼 가득 차 있다. 왜? 1월 8일 인사를 통해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온 거고요.
◇ 김현정> 인사가 수사 방해다?
◆ 이상일>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그 검찰 공소장 읽어보셨습니까? 충분히 감찰이 됐다고 봅니까? 공소장에 다 나와 있어요. 감찰이 왜 중단됐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백원우 당시 비서관, 천경득 행정관. 이런 분들이 전화 걸어서 아니, 지금 감찰을 정권 초기인데 감찰을 계속해서 우리 정권과 관련된 사람의 비위가 나오면 정권 이미지에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유재수라는 그분은 금융위에서 우리가 좀 박아놓고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노무현 행정부 때 고생을 했으니 좀 봐줘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조국 이분은 당시 유재수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감찰을 지시한단 말이죠. 그러나 많은 전화를 받고 나서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안 중대하니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막아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감찰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아마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겠지만 검찰 공소장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보는데요. 이 공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감찰을 충분히 했는지 아니면 감찰이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중단됐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지금 한국당에서는 심재철 부장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까지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
◆ 이상일> 고발을 이미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월 8일.
◇ 김현정> 그건 이 사안으로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발했고. 이성윤 지검장하고 심재철 부장도 고려하세요?
◆ 이상일> 심재철 부장의 경우는 현재 고발을 검토하고 있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라. 이러한 등등과 관련해서 이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아마 고발이 될 걸로 보고요.
◇ 김현정> 김성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대부분의 정치적인 사안을 사실상 검찰의 시계 안에 넣어놓고 해 왔던 측면이 없지 않잖아요. 20년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자고 했는데 검찰이 일종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면서 그걸 선택적으로 활용해 왔죠.
최근에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오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든 소위 무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검찰의 정치적 행동이 있어왔던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소위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너무 과도하게 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다수가 되었고 그 힘이 결국은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고 검경 수사권 법을 통과시키는 원동력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렇게 소위 검찰의 정치적 행동에 앞장섰던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지금 항의를 한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양석조 선임연구관 이런 분들이 그러면 정치적인 행동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성환> 저는 최종적으로는 사법부가 판단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정경심 교수를 청문회 당일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다거나 장관 집을 압수 수색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적 행동을 사실상 검찰이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오해를 살 만큼 충분한 오해의 소지들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소위 검찰의 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것 때문에 검찰에 소위 정치적 행동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검사들이 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불만의 표출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이상일> 분명히 해야 될 게 조국 가족, 조국 집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 수색한 게 어디에 불법이 있었는지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게 불법이었다고 지적 나온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의 정치적 행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치 검사가 누구입니까?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정치 검사라고 낙인찍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다 많은 증거와 소위 말해서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한 수사 기록과는 명백히 배치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조국 무혐의를 하라. 그다음에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를 하라. 이런 것들이 정치적 행위죠. 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되자마자 수사를 절제하라. 그런데 그 함의가 뭡니까?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수사 절제하라는 그런 취지였고. 최강욱 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이 현재 청와대에 있죠. 이분이 조국 아들에 대해서 본인이 법무법인 대표로 있을 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어요.
◇ 김현정>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은.
◆ 이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검찰의 주장은 그렇죠.
◆ 이상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검사들은 기소 의견으로 지금 기소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계속 지금 현재 답을 안 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것이 바로 직권 남용이다?
◆ 이상일>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직제개편 있지 않습니까? 직제개편 어제 이루어졌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국장 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직제 개편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중앙지검 모든 검사들이 반발하고 반대하고 해서 본인이 검토를 또 하겠다고 했지만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오늘 아마 내일쯤 2차 인사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권력에 의해서 지금 검찰 인사, 소위 숙청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다 소위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치 검사 아닙니까?
◇ 김현정> 정치 검사가 어느 쪽이냐의 시각이 지금 두 분이 정반대인 건데요. 어제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문제는 수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선택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상일> 선택적 수사. 그건 그쪽에서 그렇게 보는지 몰라도 검사들 수사 혐의 나오면 수사하는 거죠. 그런데 선택적 수사를 말할 자격이 이 권력에 없어요. 지금 직제 개편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검찰총장은 자기 마음대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지시로 김학의 특별수사단 그다음에 강원랜드 특별수사단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택적 수사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면 그때 선택적 수사를 했던 정부가 지금 이 검찰한테 왜 조국 선택적 수사라고 말하느냐 할 자격이 없다?
◆ 이상일> 지금 조국의 경우에 소위 말해서 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검찰이 먼저 조국을 꼬집어서 수사를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서 소위 검증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그와 관련해서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조국은 수사를 제대로 받았습니까, 그 가족이? 소위 말해서 많은 특혜를 입었죠. 포토라인에 한 번 안 서고. 그런데 정말 의혹이 소위 넝쿨처럼 계속 나오니까 검찰은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어디를 봐서 선택이냐. 이 사람이 후보가 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상일> 부부가 합쳐서 혐의가 30개가 넘는데.
◇ 김현정>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검찰이 하명 수사라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김기현 울산 시장 사건의 실체를 들어가보니까 그 뿌리에는 사실상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환부 사건의 핵심은 소위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와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있었던 그 검사. 후배 검사하고의 소위 유착 의혹 때문에 수십억 원의 불법 고래 고기가 다시 불법을 한 분한테 돌아가게 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그 경찰이 수사를 다시 하게 된 것을 그것을 수사를 못 하게 소위 여러 가지 소위 수사를 못 하게 방해하거나 혹은 무마한 게 당시의 검찰이었잖아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입장은 다릅니다마는.
◆ 김성환> 그 과정이 대표적인 일종의 선택적 수사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먼지 털듯 털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사를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감추고.
◇ 김현정> 이번 조국 전 장관 경우는,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검증의 테이블 위에 올라 있는 상태였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성환> 저는 불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것에 맞게 상응하게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서 소위 탈탈 털었잖아요.
탈탈 털었지만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일종에 뭐랄까요. 거의 먼지 털 듯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아주 심대한 불법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된 거 아닙니까? 소위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 수준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모펀드에 개입했냐 안 했냐인데 대체로 이게 지금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면 큰 불법이 아닌 그야말로 표창장을 위조한 건은 이게 일종의 구속 사유가 될 만한 건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 김현정> 입시에 쓴 거죠.
◆ 김성환>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인데 이걸 마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던 거죠.
◇ 김현정> 수사 과정에 과잉이 있었다. 그 부분에서 선택적 수사다?
◆ 이상일> 우리 의원님 말씀 듣고 이 정도가 무슨 심대한 범죄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문서 위조 하나 위조할 생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조가 수없이 이루어졌고. 차명재산 만들어서 재산 신고 허위로 하고.
◇ 김현정> 잠깐만요, 이상일 의원님. 지금 이 이야기는 저희가 몇 달 전에 하루에도 몇 번씩 했던 토론이 오늘도 반복되는 느낌이어서 여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 이상일> 그래서 국민들이 불공정을 느끼는 거예요.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이 정부의 핵심들은 불공정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데 화가 나는 거죠.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환 의원님도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끊지는 않고 여기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상한가 인재 영입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김 의원님. 인재 영입 잘했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영입인재 11호 방위사업전문가 최기일 박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성환>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시구 하나 있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인재 영입을 열한 분 했고 대략 20여 분 정도를 할 예정인데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미래, 가치, 방향 또 그것을 몸소 체험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있는데요. 대체의 국민적인 평가가 민주당이 이번에 인재 영입은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 김현정> 한국당 인재영입 평가는 얘기 안 하실 거예요?
◆ 김성환> 한국당이 두 달 전에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했다가 곤혹을 치렀잖아요. 실제 영입도 못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최근에 저희 당을 따라서 인재 영입을 시리즈로 하고 계신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박찬주 대장 말고도 여러 분을 그때 영입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고 새로 1차, 2차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 그러면 그럼 기존에 영입하신 분들은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이상일> 지난해 말에 여덟 분이 영입이 됐죠. 그분들은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은 선거에 나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당에 선거전을 치러야 되니까 선거 운동 전면에 나서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약간 무리도 일어난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건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일이고 사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좋은 분을 모셔오는 건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은 꼭 필요하고 한국당에서 어제까지 올해 들어서 5호 영입까지 있었죠. 그런데 영입된 분들은 정말 저도 훌륭하다. 한국당에서 영입한 분들. 그래서 지금 영입 경쟁이 6호까지 나왔겠군요, 6호. 지성호, 김은희, 남영호, 이종헌, 김병민, 신범철. 전문가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신 분도 있고 우리 사회에 좀 그늘진 곳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끈 분도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 상한가 줄 만하다라고 김성환 의원은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 김성환>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이상일 전 의원 고맙습니다.
◆ 이상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