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새해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새해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지켜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이날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한일 간 최대 과제인 '징용 노동자' 문제를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지속해서 강력히 요청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 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새해 시정방침을 통해 청구권협정에 바탕을 둔 문제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올해에도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지난해 한국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던 외교전략에서 올해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해 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할 결의라며 북일 정상회담의 성사를 올해의 주요 국정 과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 추진 문제와 관련해 "나라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헌법이다. 미래를 향해 어떤 나라를 지향할지,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양원제 의회인 중·참의원에서 각각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를 거쳐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에선 3분의 2 이상의 개헌 지지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상황이어서 개헌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시정연설에서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깃발 아래 새로운 시대의 일본 외교를 확립하겠다"며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중국과의 성숙한 관계 구축 등을 올해의 주요 외교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 파견 문제에 대해선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자위대의 정보수집 태세를 갖추고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와함께 올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정비해 2030년에는 연간 6천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실현토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70세까지 취업기회를 보장하겠다"며 모든 세대가 안심할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실현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