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함께 86쪽에 달하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오늘 우리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미래 무역을 위해 중국과 전례없는 기념비적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류허 부총리는 서명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편지를 대독했다, 시 주석은 편지에서 이번 합의는 양국간의 '상호존중'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 기업과 사업하려는 중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1단계 합의에서는 중국이 과거보다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향후 2년 동안 2천억 달러 더 구매하겠다는 약속이 담겼고, 특히 합의 발표 첫해에 미국산 농산물 4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고 중국 측이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국 금융기업들의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유예하고,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부과한 15% 관세는 7.5%로 절반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무역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관세를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았고,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90일 동안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 뒤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이행 강제조항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 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 중 부과한 대중국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무역 전쟁이 불붙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았고, 2단계 합의도 중국의 산업보조금 문제 등 보다 합의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남아있어서 완전한 무역전쟁 종료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