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구현주 (변호사)
◇ 정관용> 이른바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이라는 금융회사가 1조 원대 투자 손실 또 불완전 판매 의혹에 휩싸였어요. 지난주에 여기 투자자들이 사기죄로 관계자들을 고소했는데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구현주 변호사 연결해서 말씀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구현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좀 간략하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임자산운용이 사모펀드예요?
◆ 구현주> 라임은 일단 라임자산운용주식회사라는 자산운용회사인데요. 자산운용회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 펀드는 그러니까 사모펀드인 거죠?
◆ 구현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라임자산운용이 직접 그 펀드를 판매했어요? 아니면 어디서 대행했어요?
◆ 구현주> 라임자산운용은 펀드를 설계하고 발행하고 운용을 했고요. 판매에도 관여를 하는데 판매 자체는 이제 판매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판매 회사는 어디어디예요?
◆ 구현주>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고소한 상대 회사는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입니다.
◇ 정관용> 왜 유독 그 두 군데를 고소하셨습니까?
◆ 구현주> 판매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이 사기 혐의, 저희가 고소한.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사모펀드라는 게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물론 위험부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구현주> 네, 그렇죠.
◇ 정관용> 또 어딘가 운용해서 수익이 나면 되돌려주고 수익이 안 나면 손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지고 있는 거예요?
◆ 구현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된 상품이 라임무역금융펀드라는 상품인데요. 시리즈로 설계, 발행, 판매된 모자 구조의 펀드 상품입니다. 좀 복잡한데 투자자들이 라임무역금융펀드에 투자를 하면 그 자산은 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모펀드는 그걸 또 해외무역금융펀드라는 데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긍적인 투자 대상은 해외무역금융펀드인 셈인데요. 그런데 이런 해외무역금융펀드에서 판매 중단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내용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지고 그 앞단에 있는 모펀드나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한 라임무역펀드의 수익률이나 기준가, 판매나 상환중단 여부에 반영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미 문제가 발생한 펀드니까 새로운 시리즈 그대로 판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 이미 2018년 11월 경에 해외무역금융펀드에서 판매 중단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고 시리즈 펀드가 계속 설계, 발행, 판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문제를 숨지고 새로운 시리즈 펀드를 계속 판매한 건데요. 저희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모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펀드들은 이제 시리즈 펀드들이 만기가 도래했는데 이 기존 펀드들은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신규펀드의 자금으로 상환자금을 마련한 거죠.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모펀드의 수익률이나 기준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또 펀드의 투자 대상이나 수익률처럼 투자 펀드 내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이 이루어진 걸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이제 사기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지금 변호사님의 설명을 제 식으로 정리해 보면 문제가 이미 터진 걸 속이고 돌려막기를 했다는 거네요.
◆ 구현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추가 발행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과거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 환매해 달라고 하면 메워주고.
◆ 구현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돈이 부족하면 새로 발생해서 또 메워주고 이런 식으로.
◆ 구현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굳이 그랬을까요? 손실 나면 손실 볼 수밖에 없는 위험상품이라고 알리고 판매했던 거 아닌가요?
◆ 구현주> 위험상품이라고 알려진 부분도 있지만 판매 당시에는 되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계속 판매가 됐고요. 그러니까 라임의 펀드들이 정상적으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일단 숨기고 그래서 계속 뭔가 성황리에 그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였겠죠.
◇ 정관용> 그런데 최초에 2018년 11월에 해외무역금융에서 환매가 중단됐다고 그랬잖아요.
◆ 구현주> 네, 네.
◇ 정관용> 환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만기가 안 됐지만 나 돌려 주세요. 이런 거예요?
◆ 구현주> 네,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돌려줄 돈이 없을 만큼 어딘가에 손실이 컸다?
◆ 구현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손실은 투자자들한테 부담을 지울, 같이 부담을 나눠질 만한 그런 손실을 넘어섰다?
◆ 구현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속였다 이거로군요.
◆ 구현주> 네, 알리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투자된 상품들을 계속 판매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피해규모가 몇 명에 얼마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 구현주> 일단 작년 10월 기준으로 4000명 정도 집계가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보다 수천 명 이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액만 해서는 지난해 10월에 마찬가지로 1조 5000억 규모로 환매 중단 규모가 추산이 됐는데 최근에는 수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추가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피해 숫자는 4000명 이상 최소. 그리고 한 2조 가량 이렇게 된다.
◆ 구현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 구현주> 투자하신 분들은 다양하신데요. 고령자나 이해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부도 계시고. 일반적인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 (PG)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특히나 아까 우리 변호사께서 여러 판매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사기죄에 연관성이 크다고 봤다라고 하셨잖아요.
◆ 구현주> 네.
◇ 정관용> 그 점은 왜 그런 거예요?
◆ 구현주>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투자의 PBS팀이 TRS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펀드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발행이나 운용 과정에도 관여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러한 라임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만한 자료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공모를 하였거나 최소한 방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라임자산운용에 문제가 터졌는데 속이고 돌려막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팔았다?
◆ 구현주> 알고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 수 있었고 그런 관련된 사실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돌려막기 부분에도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 정관용> 그런데 그 은행이나 이런 쪽은 자기들도 속았다는 입장이라면서요?
◆ 구현주> 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작 은행은 그렇다 치고 라임자산운용 측의 부회장인가 누구인가는 잠적했다고요?
◆ 구현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전에 무슨 조사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 구현주>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걸로 저희도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도주 중인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도주를 못 하도록 어떻게 할 조치 같은 건 없었겠군요.
◆ 구현주> 당시에 저희도 그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수사 중간에 도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고 지금 총 발행액이 전부 다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운가요? 아니면 전부 다 손해입니까?
◆ 구현주> 지금은 아직 손해액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 규모를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 중의 상당 부분이 손해일 걸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디가 이걸 좀 조사해야 됩니까?
◆ 구현주> 라임자산운용과 그다음 판매 회사들이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조사의 주최는요?
◆ 구현주> 조사는 저희는 남부지검검찰청에 고소를 했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 조치는 뭐가 있는 거예요?
◆ 구현주> 금융감독원은 지금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0분 정도 되시는 걸로 저희도 언론 보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사나 어떤 민원을 받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진행할지를 지금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보도에 금감원에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손실규모 파악을 위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 구현주>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 실사도 진행하고 있고 1월 말이나 2월 초경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금감원에다가 개별적으로 분쟁조정 신청한 사람들 그 건 하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신 건하고는 별개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구현주> 별개인데요. 소송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고요.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절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리고요. 양 당사자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벌써 이게 라임 사태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화제가 된 것들이 며칠 됐는데 라임자산운용 측은 공식적으로 입장 밝힌 게 없습니까?
◆ 구현주> 몇 차례에 걸쳐서 대응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환매를 어떻게 하겠다거나 상환 계획이나 이런 걸 투자자들한테 밝힌 적이 있지만 그 내용조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라임자산운용에서 밝히는 입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관용> 몇 명이나 지금 소송에 참여하셨습니까?
◆ 구현주> 저희가 집계, 인원이 이제 집계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문의를 주신 분들은 거의 100분 가까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일단 소장을 내셨잖아요.
◆ 구현주> 고소는 저희가 투자자 세 분을 대리해서 냈고요.
◇ 정관용> 3명?
◆ 구현주> 그런데 이건 무역금융펀드라는 상품에 한정된 것이고 상품 종류가 많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가 소송이 이어지겠군요.
◆ 구현주> 저희가 혐의점 파악되는 대로 대상과, 대상 펀드와 대상 회사들을 확대해서 추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일단 소송이 한 당사자시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금감원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발표하기로 한 그 결과부터 우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구현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구현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