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 정관용>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오늘 15개월 만에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지난해 9월 UN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 어떻게 될지 전망해 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장, 안녕하세요.
◆ 김숙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10월달에 이낙연 총리랑 아베 총리 면담할 당시에 저희 방송에서 김숙현 연구실장을 연결했는데 그때 이르면 12월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라고 전망하신 게 들어 맞았네요. 일단 오늘 회담의 결과 총평하시면.
◆ 김숙현> 글쎄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대화로 해결하자. 1년. 그러니까 15개월 만에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즉 한일 관계를 대화로 해결하고 이에 대한 물꼬를 트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대화로 해결하자까지만 합의한.
◆ 김숙현> 그렇죠. 지금은 딱히 이렇게 진전된 내용이 사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큰 의미를 두어야 될 만한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래도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취했고 또 우리도 거기에 맞불로 지소미아도 했고 이런 등등으로 수출 관련해서는 대화조차 거부하던 게 그동안의 일본 태도 아니었습니까? 그에 비춰보면 큰 변화 아닌가요.
◆ 김숙현> 그렇죠.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지소미아 연장을 3개월, 내년 3월까지이긴 했었습니다. 조건부 연장을 했고 또 일본도 최근 수출규제 품목의 일부를 해제하는 그런 조치를 또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한일 관계를 악화하는 것을 반기하자라는 그런 차원이었고 그것이 이제 양국 간의 어떤 실무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어온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이었다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는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 그거죠. 당국 간 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장급 대화 그거인가요?
◆ 김숙현> 맞습니다. 수출규제는 사실 7월 1일 이전의 수준으로 당장은 돌려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측에서 이제 얘기했던 규제에 따른 일부의 조건을 우리가 일본 기업들이 이걸 충족시켜야 되는 일종의 증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쌓여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실 이 수출규제를 하나만 떼어놓고 국장급 회담에서 모든 걸 결론낼 수 있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 김숙현> 그렇죠. 이게 다 수출규제라든가 지소미아라든가 강제징용 문제가 다 이제 맞물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강제징용 문제부터 촉발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제징용 문제가 아직 한일 양국 간에 있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수출규제나 지소미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문희상안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을 찾으려고 양국 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또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강제징용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대화 채널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한 국장급 회담은 일반 통상 관련 국장급 회담 아닌가요?
◆ 김숙현> 그렇죠. 수출규제는 사실 이게 일본에서만 경제산업성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산업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 정관용> 강제징용 관련된 회담 무슨 테이블이 마련된 게 없지 않습니까?
◆ 김숙현> 강제징용에 관련된 테이블은 사실 이전의 조세영 차관과 일본의 아키바 차관이 서로 얘기했었던 그런 협의점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문희상안 자체가 지금 우리 국회에서 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아직 한국에서 이렇다 할 협의안을 일본 측에 제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공식 협상 의제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건 물밑대화를 통해 해결할까요?
◆ 김숙현> 이건 공식적으로 저는 오픈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중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죄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일본 정부가 들어오느냐 일본 기업만 들어오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밑 접촉을 해서 피해자들이 반발을 할 경우 지금 문희상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수긍하지 않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 내에서 이게 어느 정도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협의안을 먼저 도출해내는 것이 선제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첩첩산중입니다. 아무래도 징용 문제는 해결되려면 여러 고비를 다시 또 넘어야 되겠네요.
◆ 김숙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현금화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또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냥 미해결된 상태로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에요. 그렇죠?
◆ 김숙현> 그렇죠. 해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한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 정관용> 그나저나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의 결과를 한마디로 총평해 주신다면 짧게.
◆ 김숙현> 한중일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북핵 문제 관련해서 중국이 북한의 깜짝 도발, 무슨 ICBM을 쏜다든지 이런 걸 말려줄까요?
◆ 김숙현> 글쎄요, 그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북한에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숙현> 그렇죠.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는 것이고 계획된 바가 있기 때문에 중국 카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갈지는 이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 정관용>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기를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 김숙현>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