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대안신당 의원)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2부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죠. 정치의 한발 앞을 내다보는 월간 박지원 코너가 준비돼 있습니다. 국회 상황이 워낙 어지럽고 지금 뭐 정치판도 뒤숭숭하고. 특히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국내외적으로도 챙겨야 될 게 많을 때 이분의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손학규 대표와 밖에서 인사 나누셨어요?
◆ 박지원> 네, 나눴어요.
◇ 김현정>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도 안철수 전 대표가 안 될 걸 알 거예요.
◇ 김현정> 안 될 걸 안다가 뭐예요?
◆ 박지원> 잘되겠어요? 손학규 대표는 순수하게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다 넘기겠다라고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손학규 대표의 순수성을 믿어주지도 않고. 또 일반적으로 소위 안철수계에서도 손학규 대표는 당 대표도 8월까지 10% 안 오르면 내놓겠다 해가지고 안 내놓잖아요.
◇ 김현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 하셨어요.
◆ 박지원> 글쎄요. 상황이 그럴망정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내놓은 건 사실 아니에요. 약속을 하고 지금 당신 못 믿는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바꿔놓고 손학규 대표는 일단 떠난 후에 얘기를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 제안입니다. 손 대표는 “나 없이 안철수 대표가 오게 되면 당내 호남계라든지 반발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 박지원> 아니, 나가는 사람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음 사람이 더 잘해요.
◇ 김현정>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나저나 국회 상황. 지금 필리버스터가 여전히 권성동 의원이죠? 10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뭐 이제 우리 회기는 또 26일에 시작되니까.
◇ 김현정> 다음 회기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저녁 국회 본회장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의장석을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 박지원> 크리스마스 이브와 함께 25일 크리스마스 내내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산타가 선물 줬으면 좋은데 안 줄 것 같아요.
◇ 김현정> 누구한테...?
◆ 박지원> 한국당에게.
◇ 김현정> 그 얘기는 필리버스터는 쭉 진행될 것이고.
◆ 박지원> 그렇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것을 중단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는 어제 저녁 자정이 끝나면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회기 내내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니까 회기는 26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자정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이 참 좋은 산타 할아버지가 좋은 선물을 주면 좋은데 한국당한테 줄 게 없어요.
◇ 김현정> 아니, 산타한테 안 물어보셨잖아요.
◆ 박지원> 제가 물어봤어요.
◇ 김현정> 여하튼 그 말씀은 필리버스터는 그때까지 진행되겠지만 달라지는 건 없고 선거법은 통과될 거다.
◆ 박지원> 참 외로운 싸움이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해 봐야 듣는 사람도 없고.
◇ 김현정> 듣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지난 2016년인가요. 필리버스터 했을 때는 상당히 관심도가 높았는데 그때는 테러법이었죠, 테러 방지법. 거기에 대한 필리버스터 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기는 해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한국당이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4+1 협의체에서 나온 그 단일안을 보면 이렇게까지 반발할 정도인가? 좀 갸우뚱하긴 해요. 한국당이 애초처럼 크게 손해 보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 박지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석패율제는 어떻게 해서 한 당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먹으면 되느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독식이 없어요. 독식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주고 받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조정하는 건데 한국당은 그 자체를 거부해 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4+1은 정의당도 과감하게 양보를 해 줬고 또 맨 먼저 이렇게 석패율제를 하지 말자. 그리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이 정도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대안신당에서 얘기한 걸 수용이 된 거죠. 정치를 그렇게 해 나가야지 무조건 올 오어 낫씽으로 내놔라, 안 된다 하니까 저 꼴 된 거죠.
◇ 김현정> 한국당이 크게 손해 보지 않는 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박지원>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게 지나치니까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부르짖었지만 결국 보수가 어제부로 사분이 됐어요.
◇ 김현정> 어제 또 친이계가 모여서 국민통합연대를 만들었더군요.
◆ 박지원> 국민통합연대. 이게 앞으로 사단이 될지 중대, 소대로 작아질지는 모르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비박 친이가 뭉쳤습니다. 그리고 유승민계의 새로운보수당?
◇ 김현정> 새로운보수당.
◆ 박지원> 그리고 기왕에 있던 친박신당의 우리공화당 그리고 한국당. 보수가 사분된 것은 아마 우리 총선을 앞둔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그렇군요,
◆ 박지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진보는 잘 분열을 해요. 또 통합도 잘 해요. 그런데 보수는 항상 뭉쳐서 가고 있었는데 사상 초유로 사분됐다. 저는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 김현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군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보수의 사분열. 총선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는 통합될 거라고 보세요?
◆ 박지원> 총선을 앞두고는 통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출마자가 많거든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통합이 되는데, 우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처가 생겨서 총선은 분열, 대선은 통합.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후에 보수 대통합이나 혹은 진보 대통합은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 대안신당만 하더라도 총선은 민주당과 경쟁을 하더라도 정권 재창출, 즉 총선 때는 진보 세력의 재창출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죠.
보수도 그러한 것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가장 큰 변수를 박근혜로 보았기 때문에, 박근혜 신당이 저는 20석 이상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리라고 봐요.
◇ 김현정> 아니, 박근혜 신당이라 함은 우리공화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20석이 나온다고요?
◆ 박지원> 나옵니다.
◇ 김현정> 지금으로 봐서는 지지율이 그 정도가 안 돼요.
◆ 박지원> 안 되지만 황교안 대표가 어차피 소위 개혁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물갈이 대상이 누구냐. 지금 현재로 보면 친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또 거기는 지역 구도가 강하단 말이에요.
◇ 김현정>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거기로 갈 거다. 그래서 20석 원내 교섭 단체가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지원> 그렇죠. 새로운 국회에서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면 친박들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박근혜 누구도 못 건드린다. 그런데 오히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 대표 같은 분은 “저에게 왜 우리를 20석밖에 안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50석이 목표입니다.”
◇ 김현정> 그런 얘기를 합니까?
◆ 박지원> 그런 얘기해요. 그럴 힘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DJ, YS, JP. 이 삼김은 젓가락을 꽂아도 특정 지역에서 이분을 대통령 당선시켜줘야 내가 대통령 된다 하면 됐어요. 지금 유일하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요. 되면 총선 후에 보수 대통합을 이루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를 거의 임명하는 그런 정치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런 불행이 안 와야 되지만 오는 거예요. 지금 다 보십니다마는 황교안 대표도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친박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공화당은 당연한 거고.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장외 투쟁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라. 그 청와대 앞이 춥지 않냐. 들어왔어요. 그런데 로텐더홀에 있어요. 창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태극기 부대. 몇천 명 국회로 불러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키잖아요. 이건 서로 같이하는 거예요. 조원진 대표하고 같이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연합 연대는 보니까 친박 세력들이, 황교안 세력들이 도로 박근혜당 되면서 MB계나 비박은 공천 안 주겠다. 또 우리 보수당도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당신들하고는 지금 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분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보수의 큰 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지금 보수는 박근혜 총선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박지원> 박근혜 총선까지는 되지 않을 거예요. 변수가 돼서 최소한 20석 이상을 확보해서 원내 교섭 단체가 되지만. 대선 때는 보수 대통합, 박근혜식 통합이 된다.
◇ 김현정>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 후보도 지명할 것이다. 이거는 좀 충격적이네요.
◆ 박지원> 그 존재 자체가 정치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세력을 키워가는 우리공화당. 또 그쪽 지지자 분들, 태극기 드신 지지자분들이 세력 키워가는 걸 보면 아주 틀린 말씀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 박지원> 지금 한국당 내에서 친박 의원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세요. 황교안 대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전에 국정 농단의 그 촛불 때 민심이 되살아나면서 역풍이 불지는 않겠습니까?
◆ 박지원> 그러니까 대선은 진보 세력이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하는 거예요. 역사를, 시대 정신을 망각한 그분들, 친박 세력들. 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5.18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역사와 시대 정신을 망각하는 그 세력들에게 특정한 세력들은 표를 주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거기를 어떻게 지지하느냐. 총선은 지역적으로 당선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총선은 보수 쪽이 이깁니까? 사분해서 치르는데 다 합치면?
◆ 박지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 김현정> 하나 더 여쭐게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최종 승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 박지원> 최종 승자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지 지금 현재 유불리를 또 계산, 페이퍼로 가지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해요.
◇ 김현정>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거의 선거법의 모양을 보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공수처법이라든지.
◆ 박지원> 민주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나 민주당 정당 지지도로 봐서 과반수 의석을 해야겠다, 과반을 넘어야겠다 하는 것이 강력한 희망이고 기대치예요. 그런데 이런 선거법 하에서는 이미 다당제가 출범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과반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1 당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과반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승자가 아니에요.
구태어 승자를 따진다고 하면 군소 정당들이 진출하기 좋고 또 3%의 지지도만 받아도 비례 대표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특별하게 더 수혜가 되고 민중당이나 예를 들면 녹색당 혹은 기독당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협치의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저런 험한 국회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이다.
◇ 김현정> 국민이다. 최종 승자는 국민이다.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이야기 좀 돌려보죠.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족 관련 건은 아니고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건입니다. 26일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발부냐 기각이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박지원> 저는 일단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들이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6일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한다는 조건 하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자고 하면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범행이 적시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민정수석, 유재수 금융위 국장 때는 밝혀진 액수가 물론 잘못이지만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비서관과 민정수석은 협의해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될 수 있는 사표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저는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검찰로서는 왜 그러한 범행이 있었으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표를 받은 것이 직권 남용이다라고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면 중앙 부처의 국장은 사표를 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하는 일종의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경험을 했는데요. 6.25 이후 최대의 국란이라는 IMF 때도 정책적 판단의 잘못은 무죄가 되더라고요.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기자
◇ 김현정> 정무적 판단, 정책적 판단. 그러니까 박 의원은 재량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세요. 직권 남용까지는 가기 어렵다.
◆ 박지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재수를 이 정도 이해된다. 아무것도 처벌을 안 했다고 하면 별 문제지만 고위 공무원들 누구에게나 직장인에게 사표를 받는 것은 가장 큰 벌을 준 것 아닌가.
◇ 김현정> 그렇기는 한데 사표를 스스로 내는 것하고 이게 해고시키는 게 또 다르고요.
◆ 박지원> 다르죠.
◇ 김현정> 또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사표 내는 선에서 처리하는 것, 마무리 짓는 것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건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 박지원> 그런데 그런 차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볼 때는 왜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느냐.
◇ 김현정> 또 알고 덮어준 거 아니냐. 감싸기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 박지원> 그리고 당신 선에서 사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 것은 직권 남용이다라고 하는데 당시의 유재수 국장의 범행은 그렇게... 물론 나쁘지만. 골프채를 받는다거나 항공권을 받는다는.
◇ 김현정> 해서는 안 될 일이죠.
◆ 박지원> 안 되죠. 안 되지만 그 정도는 사표 처리로 가능하다 하는 정책적, 정무적 결정을 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 김현정> 그 당시로서는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안 나올 거라고, 기각될 거라고 보세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법부에서 이게 아니다. 이러한 액수의 범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이 보는 대로 그렇게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하고 발부하면 따라야죠.
◇ 김현정> 법원이 또 그렇게 하면 따르겠다는 전제를 깔고 개인 의견 말씀하셨어요. 이제 2분 남았는데 이거 하나는 짚고 가야겠습니다. 일단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잊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 상황들이 복잡해서. 내일이 성탄절. 북한이 말한 그 크리스마스 선물. 저는 그게 겁이 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나. 정말로 ICBM 발사하는 거 아닌가. 그 악몽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혹시 발사가 되겠습니까?
◆ 박지원> 저는 발사한다고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 아닙니다. 미국이 북한에 해 준 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면 전쟁 났을 거다. 내가 해서 일종의 모라토리움. ICBM도 발사하지 않고 핵 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행동 대 행동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무런. 겨우 해 준 게 한미 군사 훈련의 유예나 축소나 연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 지원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한다 하고 그들의 인민에게 얘기를 했지만 제재는 강화되고 진전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김정은은 굉장히 수혜자죠. 시간을 벌어가지고 북한의 핵 기술이 그만큼 발전된 거예요. 이제 한번 쏘자. 쏴가지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2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쏠 것 같으세요?
◆ 박지원> 저는 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쏘면 판 깨지는 거잖아요, 이 대화의 판.
◆ 박지원> 판은 안 깨집니다.
◇ 김현정> 안 깨집니까?
◆ 박지원> 미국 국민들이 요동치겠죠.
◇ 김현정> 제일 싫어하는 게 ICBM인데.
◆ 박지원> 그래가지고 다시 대화의 길로 간다. 북한의 습성은 꼭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 김현정> 벼랑 끝까지.
◆ 박지원> 벼랑 끝까지 가서 질러요.
◇ 김현정> 질러요. 그렇군요. 저희 내일 크리스마스 음악 특집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거 특집 방송을 접어야 되는 상황인가 모르겠네요.
◆ 박지원> 글쎄요. 저도 그런 불행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방송을 들을 거예요. 제발 그래도 북한을 생각해 주는 이 박지원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지만 나는 미국도 그렇게 립서비스만 하지 마라. 북한은 행동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말로 하잖아요. YS가 3당 통합해서 내각제 개헌 약속 찢어버리고 대통령 됐잖아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 박지원> 저도 틀려야 되고 쏘지 마세요.
◇ 김현정> 틀려야 돼요. 쏘지 마세요, 듣고 계신다면, 그쪽에서.
◆ 박지원> 듣습니다.
◇ 김현정> 쏘지 마십시오. 듣습니까?
◆ 박지원> 들어요.
◇ 김현정> 어떻게 아십니까?
◆ 박원석>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 김현정> 언제요? 만났을 때요?
◆ 박지원> 글쎄요. 그런 거 하면 또 국가 보안법으로 저 잡혀가니까.
◇ 김현정> 건너 건너 들으시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 박지원> 메리 크리스마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