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 말하겠다. 지금은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안다.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현재 한국에 와 있는데 오늘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제가 조금 아까 말한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북한 측에 대화 재개를 하고 나선 그런 셈이에요. 아직 북한의 공식적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 연결해 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와서 내일까지로 일정이 예정돼 있죠?
◆ 조성렬>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왔으니까 내일 오후 정도에 떠날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1박 2일 일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에게 직접 말하겠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안다라는 표현 사용했다고. 이게 공개 대화 제의 맞나요?
◆ 조성렬>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도훈 본부장과 만난 직후에 언론 브리핑에서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뉴욕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미국 측에 의사를 전달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답변이 안 왔다는 얘기도 맞는 거 아닌가요?
◆ 조성렬> 답이 안 온 거죠.
◇ 정관용> 만약 뉴욕채널을 통해서 서로 협의가 됐으면 바로 판문점에 가서 누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조성렬> 원래 그렇게 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비건 대표의 발언을 보면 아직 북한이 공식적인 답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성렬> 그래서 촉구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까지도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내일까지의 일정 사이에 판문점 가서 누구 만나고 이건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 조성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가능성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내일 떠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는 이제 지금 뉴욕채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비건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내부의 검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과연 최선희 제1부상을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사전달만 하는 정도라서 다른 사람을 파견할지 아마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전격적으로 오늘 밤중에라도 응답이 오고 판문점에서의 회동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성렬> 저는 그 가능성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엔진시험 두 차례나 하는 등등 압박을 강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 조성렬>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 한층 강화하고 있고요. 또 11월 하순에 당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미국에 대한 레드라인에 임박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과거 북한 행태를 보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왜요? 그러니까 과거 행태의 어떤 점에서요?
◆ 조성렬> 2017년도에 북한이 화성-14형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분쟁전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직후에 북한의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괌 주변에 대한 타격 훈련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8월 14일날 최종적으로 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만 내리면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회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결의가 미국에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 이른바 괌 주변 사격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바지에 북한이 입장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번 6월 30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30일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때 한국에 올 때까지는 북한의 반응이 없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진행 중에 북측에서 판문점 회동 의사를 밝혔고 긴급히 우리 측에서 판을 만들어서 자유의집에서 북미 정상회담, 정상들의 접촉 그리고 남북미 회동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 그런 갑작스런 그런 태도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있다. 또 한 가지가 비건 대표가 북한 핵협상의 데드라인은 없다라고 발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북한이 계속해서 연말까지가 데드라인이다, 데드라인이다 한 거에 대한 응답 아닐까요?
◆ 조성렬> 지난 11월 20일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있는 청문회 때도 비건 대표하고 이 얘기 똑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북미가 합의한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데드라인은 미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얘기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북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말이라고 하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미국은 구애받지 않아도 북한은 연말, 연초 그 사이에 뭔가 대형 도발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 조성렬> 아마 그 부담 때문에 비건 대표가 어제 온 것 같습니다. 어제 오고 또 판문점에서의 회동을 희망하는 것은 사실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데드라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북한을 의식해서 지금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라는 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연말에 ICBM 쏘지 마라 당장 만나서 대화하자라고 말문을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남이 성사 안 되면 이제 ICBM 쏘는 걸로 가는 겁니까?
◆ 조성렬> 그래도 연말까지는 아마 북한이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선물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해서 시한을 연말까지 놨거든요. 그런데 일개 부상이 자기가 중간에 ICBM 쏘거나 어떤 도발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얘기한 건 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작년 4월 20일 있었던 레드라인을 철회하는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군사도발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려면 지금 벌써 15일인데 오늘, 내일 사이에 판문점 회동 같은 게 극적으로 만들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스티븐 비건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느 세월에 만나서 뭔가 의견을 좁히고 그게 가능할까요?
◆ 조성렬> 그게 어렵죠. 그래서 비건 대표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북미 간의 접촉 또는 대화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다. 왜 왔는지 알 것이다 이런 얘기한 부분은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한 것이고 또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적인 노력이 보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아무리 체면을 세워줘도 실질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합의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적이라도 제재 완화를 바로 시행하는. 여기에 대한 미국의 응답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 조성렬> 아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단번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이 단계적이고 동시행동적 원칙을 요구했는데요. 그동안에 미국은 동시행동 원칙은 동의했습니다마는 단계적 원칙은 그동안에 단호히 거부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성렬> 그런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의 중요한 내용이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 그래서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타당성 있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 접근도 받아들일 수 있다. 유연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대북제재나 완화는 원칙적으로 거부해 왔는데 이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건 대표가 기존에 미국의 입장보다는 훨씬 전향적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는 아직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거고요.
◆ 조성렬> 그렇죠. 만나만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내일 사이에 북한의 응답이 어떨지가 정말 중요한 가늠자가 되겠네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켜봅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