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석패율을 놓고 '중진에 우선 적용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정의당은 3선 이상 의원들에겐 적용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며 "저는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석폐율제 도입에 대해 "오히려 중진들에 우선적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갖고 온다"며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한 데 대한 대응이다.
석패율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지역구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제도다.
석패율을 전국 단위로 운영하면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정당의 지지 기반이 취약한 권역에서 아쉽게 낙선한 당선자 대신 지지 기반이 강한 권역에서 추가적으로 당선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 대표가 중진 의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중진들은 낙선할 수 없는 '중진 불사(不死)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의당과 나머지 야당은 민주당이 전략상 불리하기 때문에 석패율 도입을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이 '중진 구제용'이라고 비판하는 석패을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면서 "연동제와 석패율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면 석패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례성을 높여 민심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선거개혁의 취지를 살리자는 얘기다.
12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참석자들이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측도 "낙선한 중진에게 회생 기회를 주기 때문에 석패율이 정치개혁에 위반된다는 건 핑계"라 "민주당이 전략상 실수를 했다. 처음부터 차라리 석패율 합의를 하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225(지역):75(비례)로, 민주당도 영남권에서 아쉽게 떨어진 자당 후보를 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석패율 도입에 찬성했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석패율제 도입으로 수도권에서 정의당이 약진해 민주당과 표가 갈리면 2~3% 이내로 승패가 갈리는 몇몇 지역구에선 보수 정당이 어부지리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석패율만큼은 못 받는다"고 결사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한편, 민주당에선 부결 가능성이 크더라도 원안을 올려 정면돌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