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박종민 기자)
여야는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우선 처리 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등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 상정 의지를 밝히자, 여야는 일단 선거법에 앞서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22건과 각종 민생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편안 상정이 가시화 되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본회의는 3시부터 열기로 했고, 법안은 예산부수 법안부터 처리하고 민생법안을 하기로 했다”며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완전한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2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30석은 현재 선거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 25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고 25석을 현행 제도로 하자고 했다가, 우리 당은 2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굉장한 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직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계산해, 그 차이가 적은 순서대로 당선을 시켜주는 제도인 석패율 제도의 도입도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중진 의원들의 불사(不死)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대표가 50석으로 줄어들면서 석패율 제도의 운영이 지역편중현상 완화란 목적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에선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도 진행된다.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정하자는 민주당과 통례에 따라 30일 간 진행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표결로 수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