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 판매가 금지된 '고난도 금융상품' 항목에서 '공모형 신탁'을 제외해달라는 은행업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직접 답한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8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은행장 간담회가 열려 DLF 종합대책 이행 등 정책과제가 논의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시중은행·지방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이는 같은 날 발표될 DLF 종합대책 최종안 확정에 앞서 진행되는 행사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단기준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이면서 △파생상품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투자자들의 이해가 어려운 고난도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DLF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난도 사모펀드와 고난도 신탁이 금지대상이다. 이에 은행업계는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상품의 경우 공모성 신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금융위에 건의했다.
40조원 규모인 주가연계신탁(ELT) 시장을 잃어 수익 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신탁업법 제정, 신탁재산 포괄주의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신탁업에 대한 제도 지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은행업계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금융위는 "신탁이 공모·사모 분리가 돼 있지 않고, 일대일로 판매되는 만큼 공모신탁은 없다"며 업계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은 위원장도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할 수 있다면 공모 판매를 장려하겠다"면서 구분이 난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