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1조 5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로 매년 반영되지 않았던 제주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확보액인 1조 4945억원과 별도로 23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1조 5118억원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 사업 17건 173억원과 국가사업 10건 64억원 등 모두 237억원을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최종 실증연구 용역비 8억원을 부처예산으로 반영한 점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제주지역만을 위한 직접 물류비 지원은 안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완고한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제주만이 아닌 전남 도서지역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고 대상품목도 전국 점유율이 높은 월동채소류(월동무, 당근 등 5개 품목)로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 주효했다고 제주도는 분석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기재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해상 물류비로 인한 연간 700억원 이상의 농가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설득이 기재부를 움직인 것으로 풀이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47억3000만원)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19억1800만원)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15억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2억4000만원) 등 시급한 환경분야 사업예산 등이 있다.
또 ▲4.3평화재단 출연금(1억5000만원) ▲4.3 유적지 정비(3억원)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전기차 충전서비스, 55억원) ▲제주항만 복지센터 건립(5억원) ▲제주우도 홍조단괴해빈정비(3억5000만원)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1억11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