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대담 : 홍제표 기자
◆ 김덕기 >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홍제표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나요?
◇ 홍제표 > 북한과 미국이 다시 날카롭게 부딪히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협상시한을 연말까지로 정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을 태세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열흘 남짓한 기간이 북핵협상의 운명을 좌우할 이른바 '골든타임'입니다. 3개의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김덕기 > 아무래도 가장 관심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 같은 것을 재개하느냐 여부 같습니다.
◇ 홍제표 > 그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북한이 설령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해도 핵프로그램 재가동은 '옛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 보였고, 만약 그렇더라도 이렇게 빨리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시간표가 앞당겨진 느낌입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얘기하고 급기야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미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성탄절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기왕에 할 거라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탄 이브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블루(우울한) 크리스마스'인 셈입니다.
◆ 김덕기 > 그 '중대한 시험'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 홍제표 > 북한은 지난 토요일(7일)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고 머지않아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 상업위성 사진에선 로켓 엔진 시험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성능이 크게 향상된 로켓이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료가 액체인지 고체인지를 놓고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일단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중대하고 전략적 지위라고 했을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체라고 보는 게, 액체는 이미 80톤포스(tf)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체보다 고체연료가 더 진화된 기술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고체연료를 시험한 것이라면 미국에 더 위협적인 ICBM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액체냐 고체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엔진 시험을 했으니 발사 시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북한은 2017년 3월18일에도 '318혁명'이란 명명한 신형 엔진 실험을 한 뒤 5월14일 화성12호를 발사했습니다.
◆ 김덕기 > 그렇다면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네요?
◇ 홍제표 >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열흘 남짓 동안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공을 넘긴 채 자신의 패는 적당히 감추며 협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정치적 입지가 좋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전격적인 양보를 제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명분을 제공할 수는 있고, 최소한 더 자극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북한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로켓맨' 발언에 대해 험한 말폭탄으로 경고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 초미의 관심입니다. 또 주목할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 결과입니다. 미국이 어느 수준으로 북한을 압박할지 못지않게 중국과 러시아 반응도 중요합니다.
◆ 김덕기 >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 홍제표 > 문재인 대통령 역할론입니다. 그러나 큰 기대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 번째 변수로 정했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이른바 '선미후남' 전략으로 우리 입지는 크게 좁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가 매우 좋은지는 모르겠다"고 한 사실이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대북특사가 됐든 친서 발송이 됐든 뭐라도 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다시 한 번 남북관계에서 모멘텀을 만들어서 북미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됐지만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회의 창'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문 대통령은 23일부터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데 첫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쉬운 대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과 우회 소통하려는 것이죠.
◆ 김덕기 > 하지만 이것도 그리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 홍제표 >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많이 회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중국 요구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사드(THAAD)입니다. 미국 눈치도 봐야 하는 난감한 문제죠. 객관적으로 볼 때 전망은 회의적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3대 변수 외에도 김정일 8주기(17일)와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방한 등이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달 하순 예고된 북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전에 예상되는 일정들입니다. 그만큼 정세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죠. 2018년 초봄과 같은 기적이 다시 한 번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