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고 김용균 1주기 현장 추모제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밤에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된 스물넷 청년 고 김용균씨가 숨진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꽃다운 청년이 산재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지 1년째 되는 지난 10일, 곳곳에서 그를 추모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고 김용균 추모 분향소에서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문화제'가 열렸다.
용균씨의 죽음은 노동 안전과 비정규직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12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하 산안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안법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도 일부 강화된 것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산안법이 도급을 금지한 것은 도금이나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 뿐이다. 용균씨가 했던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점검 업무 등 노동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도급 금지 및 승인 대상이 아니다. 지난 8월 김용균 특조위는 권고안 22개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에 다녀온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이사장인 김미숙씨는 정부의 입장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권고는 특조위 권고대로 즉각 이행하기는 어려웠다.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 철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역시 어려웠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 총리의 발언을 접한 뒤 "1주기인 오늘, 돌이켜보면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성토하며 "과거와 비교할 때 노동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며고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날 문화제에 참여한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30여 명은 "더 이상 기만하지 마라, 특조위 권고안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특조위 22개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조직에서 노동 안전, 보건의 문제는 1순위가 아니었다"며 "내년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는 "위험의 외주화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희미하게 만들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도록 만든다"면서 "산업안전법에 도급 금지 및 도급 승인 업무 범위를 제대로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로 용균씨를 추모하는 주간은 끝나지만 분향소는 계속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정부가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특조위원과 대책위가 함께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