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탐정 주제 정하기가 꽤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손수호> 큰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워낙에 뜨거운 일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비정치 분야 사건에 관심이 크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지만 오늘 꼭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골라오셨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제 국세청이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무려 6800명인데요. 법인도 있었지만 1위는 법인이 아니었어요. 개인이었어요. 무려 1632억 원을 내지 않은 40대 홍 모 씨. 뭐 직업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도박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김현정> 아니,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도대체 얼마를 벌었기에 세금만 1632억 원이 나왔고 그걸 또 안 냈어요?
◆ 손수호> 국세청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차명 계좌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2위는 누구입니까?
◆ 손수호> 470억 원 체납한 부동산 임대업자 송 모 씨가 2위고요.
◇ 김현정> 얼마라고요?
◆ 손수호> 470억 원. 3위는 또 407억 원이네요. 기업 운영하면서 407억 원 체납한 최 모 씨가 3위입니다.
◇ 김현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부동산 임대업자, 기업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6800명 합치면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 손수호> 너무 막대한 금액이어서.
◇ 김현정> 얼마쯤 될까요?
◆ 손수호> 5조 4000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보다 현재 100억 원 이상 체납자가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총 체납액도 1633억 원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진짜 월급 그거 조금 받아도 다 유리 지갑인 월급쟁이들은 다 알아서 떼어 가는데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돈을 숨겨두고 안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 손수호>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건 고액 상습 체납자고요. 기타 그 외에도 체납자가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국세청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하고 형사 고발 조치 취하는 등 여러 절차를 통해서 올해 10월까지 1조 7000억 원 정도를 이제 징수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00억 원 가까이 늘었으니까 큰 성과를 늘린 거죠. 하지만 체납의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좀 아쉽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5조가 넘으니까.
◆ 손수호> 국세청이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체납자들이 돈 숨기고 빼돌리는 수법을 계속 발전시키기 때문이죠.
◇ 김현정> 어제 체납자 명단 발표하면서 수색 당시 현장을 공개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걸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하고 레인보우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실 수 있도록 국세청의 수색 장면 공개한 것 좀 볼까요?
◆ 손수호> 이건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의 수색 장면입니다.
◇ 김현정> 장면을 좀 보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손수호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지금 여행용 가방을 아파트 안에서 발견했는데요. 여행용 가방 안에 또 뭐가 들어 있어요.
◇ 김현정> 공무원과 체납자가 싸우는 것 같아요.
◆ 체납자 익명 1> 40, 50년 된 거라예. 식탁 이것도 30년 된 거고 차도 10년 된 거고 지금 돈 없어서 사는 거 알잖아?
◆ 체납자 익명 2> 사람 부아 나게 하네. 그런 소리룰 하나?
◇ 김현정> 이거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싸우는 장면이에요. 오히려 체납자가 ‘사람 왜 이렇게 부아나게 하냐?’ 하면서 큰소리를 치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여행 가방에 수억 원 현찰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 트렁크, 아파트 보일러실에도 역시 수억 원 숨겨놓은 사례가 있었고요. 이 사건 외에도요. 또 비닐하우스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분재를 모아놓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골프장 사무실 금고에 현금 1억 원을 비롯해서 56억 원을 숨겨놓은 일도 있었거든요.
◇ 김현정> 자동차 트렁크에 그러면 싣고 다녀요, 수억 원을 매일?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참 대단하네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추궁당하는 걸 알면서도 돈 숨겨놓고 살면 마음이 편할까 싶은데.
◆ 손수호> 글쎄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저희가 이걸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 말고도 굉장히 참 다양한 수법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꼴불견 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이번 해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세금 체납자 꼴불견 베스트 뽑아보죠. 첫 번째 유형은 뭡니까?
◆ 손수호> 첫 번째, 위장 이혼입니다.
◇ 김현정> 위장 이혼?
◆ 손수호> 명의 변경이죠.
◇ 김현정> 이건 흔한 수법 아니에요?
◆ 손수호> 올해 적발된 한 체납자인데요. 부동산 팔기 전에 배우자와 이혼합니다. 위장 이혼이죠. 그리고 양도 대금 중에 7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요. 그리고 또 재산 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의 상당액을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잠복해서 조사했더니 둘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 수색에 들어가니까 당황해서 집에 있던 장난감 인형 밑에 현금 7100만 원 숨겨놓고 또 안방 옷장에 황금열쇠 숨겼는데 뭐 다 발각됐죠.
◇ 김현정> 장난감 인형이요?
◆ 손수호> 그냥 집에 현금이 넘쳐나는 거예요.
◇ 김현정> 이렇게까지 하면서 위장 이혼을 해가면서까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손수호> 참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자마자요. 며느리한테 외제차 명의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보험 10건 정도를 해약해서 현금 인출해서 은닉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녀 명의로 된 고급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보유한 수입 자동차가 많지만 본인 명의 자동차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수색했더니 싱크대의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5억 원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싱크대 수납함에서 5억 원이요?
◆ 손수호> 검은 비닐봉지에 5억 원이.
◇ 김현정> 진짜 대단하네요. 두 번째 유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현금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싱크대에서 5억 원 현금 발견된 것. 이것처럼 현금화해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현금뿐만 아니라 금괴, 보석, 그림 이런 걸 이제 숨겨놓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까 수억 원의 현금 뭉치와 금괴가 나왔다는 사례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소파의 등받이에다가도 수천만 원 현금이 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소파의 등을 갈라서 거기에 넣어놔요?
◆ 손수호> 그리고 자동차 트렁크에 그 스페어 타이어 보관 공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거기를 비워놓기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금반지, 금시계, 금팔찌. 이런 귀금속을 숨겨놓은 경우도 있고요. 또 이건 참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놀라운데 고등학생 아들 바지 주머니에 현금 3500만 원을 숨겨놓았습니다. 참 놀라워요. 수색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 김현정> ‘설마 아이 방의 바지까지 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숨겨놓았는데 그걸 또 찾아냈네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자녀 명의의 전원주택 아궁이에다가도 현금 외화 포함해서 6억 원이요.
◇ 김현정> 아궁이 불 지피면 어떻게 하려고요. (웃음)
◆ 손수호> 아궁이에 6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면 보물찾기 수준인데 세 번째 유형은 뭡니까?
◆ 손수호> ‘돈이 없다’
◇ 김현정>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다?
◆ 손수호> 현금도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귀금속, 금괴, 보석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고가의 물건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아까 말씀드렸죠, 분재. 이 분재가 비싼 건 굉장히 비싸대요. 그리고 또 수석도 있었고요. 또 실제 사례인데요. 오디오 세트가 있는데 이게 2억 원짜리였습니다.
◇ 김현정> 물건에 투자를 해 놓는구나.
◆ 손수호> 또 LP판 2500장 이것도 수천만 원 가치였고요.
체납 골프장 수색 과정에서 압류된 현금 등[국세청 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 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에다가.
◆ 손수호> 즐기다가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교묘하게 하는 건데요. 또 악기 기타가 있는데 그 기타가 1만 7000달러짜리 고가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던 거죠.
◇ 김현정> 그런 것도 추징이 돼요?
◆ 손수호> 당연히 됩니다. 압류해서 공매 절차 거쳐서 추징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오디오 세트는 공매해서 4500만 원 추징하기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공매까지 가지 않고 ‘아이고, 내가 저 물건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거니까 세금 내고 찾아오자.’ 이런 절차를 취해야만 어디선가 없던 돈이 나타납니다.
◇ 김현정> 참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네 번째는 어떤 거예요?
◆ 손수호> 속어인데요. ‘배째라 유형’
◇ 김현정> 속어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확 와닿네요.
◆ 손수호> 조사관이 와도 끝까지 문 안 열어줍니다. 또는 몰래 도망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누구인지 아십니까?
◇ 김현정> 저는 알겠네요. 전두환 씨.
◆ 손수호> 전두환. 지금 1020억 추징액 미납한 것도 있지만 국세는 31억, 지방세는 9억 2000만 원 체납 중이에요. 지방세 체납액은 서대문구 전체 1위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1000억 원 대의 추징금은 따로고 그거 말고 또 세금 체납이 있는 거예요.
◆ 손수호> 작년에 그 유명한 서울시 38기동팀. 연희동 자택에 찾아갔습니다.
◇ 김현정> ‘신발 한 짝이라도 찾아오겠다’ 이거 유명한 말 있잖아요.
◆ 손수호> 그런데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고 철수했고요.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사람 못 알아본다 하면서 비서들이 막아섰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도 수색을 해가지고 TV, 냉장고, 병풍을 비롯한 9점을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체납액을 고려할 때 별로 소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냉장고 요새 그거 중고 팔아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 손수호> 골프도 잘 치고 타수까지 혼자 계산하는데 그게 좀 의혹이 점점 커지는 거고요. 강력한 추징이 필요하고요. 또 여전히 곁에서 편 들어주면서 보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이게 버틴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끝까지 보여줬으면 좋겠고 꼴불견 사례 또 있습니까?
◆ 손수호> 마지막으로 ‘지능 범죄 유형’인데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탈루하는 수법은 고전적이고요. 또 이른바 세금 유목민이 있어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세금을 피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도 그렇게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마구 결제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금 결제는 국내 가족이 대신해 주는 변칙 증여의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법들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안 됩니까?
◆ 손수호> 법령 보강은 계속했어요. 그래서 서구 선진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법령 자체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좀 너무 온건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세금 체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풍토도 문제예요. 특히 인도에서는 국세청 직원이 체납자 집에 찾아가서 요란하게 북을 두드린대요. 망신을 주는 거죠.
◇ 김현정> 망신이요. 여기가 지금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 손수호> 이제 이웃 평판을 중요시하는 인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요.
◇ 김현정> 우리나라도 그거 통할 것 같은데요. 북 치고 장구 치고.
◆ 손수호> 그렇죠. 여권 발행해 주지 말자. 여권 갱신해 주지 말자. 운전면허증 갱신해 주지 말자. 자동차 번호판에 체납자 표기하자. 해외여행 못 나가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현실화되기 전에 알아서 납부하기 바랍니다.
◇ 김현정> 김성희 님이 ‘힘들게 돈 벌어서 세금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사회적 인프라 공짜로 이용하면서 자기 의무는 다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생충이다.’ 이런 문자 의견 주셨네요.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