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바로 내일입니다. 지금 한국당을 뺀 여야 4+1 회동에 정의당 멤버이시죠. 윤소하 원내대표를 오늘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정관용> 어제 저희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인터뷰했는데 4+1 회의를 매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회의 있었습니까?
◆ 윤소하> 아니요. 한국당이 계속 선거법 개정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지난 4월 패스트트랙과 합의를 통해서 올라온 법안을 계속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 주체들끼리 모여서.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나머지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도 다 견해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잖아요.
◆ 윤소하> 네.
◇ 정관용> 225+75가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인데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더라고요. 정의당 생각은 어때요?
◆ 윤소하> 저희들이야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원안대로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현재 지역구 250, 비례 50. 240:60 안도 나와 있고요. 250:50으로 하되 100% 연동형으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 정관용> 그러게요.
◆ 윤소하> 그런데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는 형국일 뿐이고 또한 100% 연동형 안은 비례를 줄이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내일부터는 각 당의 최종 결정안이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안을 가지고 이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견들이 서로 교환되겠죠.
◇ 정관용> 그러면 정의당의 공식적인 의견은 원안 고수입니까? 225+75.
◆ 윤소하> 225:75의 원안에 이미 지금 다시 4+1이 모여서 이야기한 분들이 다 합의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지역이나 의원들의 유불리 때문에 다시 이렇게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는 합의를 지키는 선에서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열어놓고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의원정수를 아예 10% 늘리자 대신에 의원 세비는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깎자 이런 의견을 심상정 대표가 낸 바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의당의 공식 당론입니까, 아닙니까?
◆ 윤소하> 아니요, 선거제 개혁에 관한 다양한 안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선거법 개정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 개혁을 통해서 정치개혁하자는 시대적 요구인데 저희 정의당은 정수 확대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의원 세비, 말씀하셨던 축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30% 삭감안인데요. 그것도 국회 외부에 보수산정위원회에 맡겨서 거기에서 하자는 국회 개혁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들이 자기 월급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정하게 하자. 그러니까 그건 의원 세비 감축은 공식 당론이고.
◆ 윤소하> 의원정수 확대하고는 상관없이 국회 개혁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 정관용> 그건 당론인데 의원 정수 확대는 아직 당론은 아니다.
◆ 윤소하>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을 정의당이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그것은 여러 안들이 있으니까 그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런데 다른 당들은 의원정수 확대에 다 반대인가요. 아니면 내심 바라는데 말을 못하는 건가요.
◆ 윤소하> 어제오늘도 일부 당대표나 지도부에서 그럴 것이 아니라 지역구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적은 편이니 그것을 약간 확대해서 연동형의 부분을 성과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의견을 지금도 일부에서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내심은 바라는데 국민 여론 눈치 보느라 말을 못한다?
◆ 윤소하> 그렇죠. 그런데 실은 국회의 지금까지의 구태 정치가 국민들에게 그러한 불신을 갖도록 만든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워낙 반대가 많으시죠.
◇ 정관용> 정의당이 아예 그냥 더 총대를 메고 의원 세비 삭감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합시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내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윤소하> 그러니까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번 세비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국회 셀프 방지 3법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준비 중이잖아요. 그 부분은 끊임없이 진행을 하면서 실제 상황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셀프방지 3법이 뭐예요?
◆ 윤소하> 예를 들면 해외연수라거나 국외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도 심사위를 따로 두자는 거예요. 여러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상설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것이 윤리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물론 이건 특히나 물론 여기는 헌법사항입니다마는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도 기명투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개혁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앞으로 4+1 회동에서는 지역구 몇 석 그다음 비례 몇 석, 연동형 비례대표를 50%냐, 100%냐뿐만 아니라 의원정수 조금 확대까지도 거론 대상은 되겠군요.
◆ 윤소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25:75라는 원안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상황이 변하고 요구가 다양하니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연동형의 원칙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황교안 대표 일주일째 단식 중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윤소하>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데요. 한국당과 또 황교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20대 국회에서 할 일을 않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갑질한 당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아무리 원외이시기는 하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구시대에 안주하려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어쩌면 처벌한 몸부림 정도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고요. 단식 중단하시고 몸 관리하시면서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청와대 앞에 원래 텐트 못 치는데 아마 그냥 슬금슬금 친 모양이에요. 정의당에서.
◆ 윤소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떠올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공안검사 출신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했다면 진작 공권력 투입해서 정리되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뙤약볕에서도 해 봤고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진짜 어렵게 자기 요구를 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도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1일째 전기도 없이 단식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사정도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홍준표 전 대표가 공수처법은 그냥 받고 선거법 개정은 막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소하> 홍준표 대표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왜요?
◆ 윤소하> 이게 뭐 뽑기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공수처 설치 또 선거법 개정 이 시대 최대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선거법은 지키자는 것은 구태정치를 해 온 사람들의 자기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뜻의 반영이고 또 한 분은 그 부분이 맞다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시는데 바로 그런 것들의 구태정치를 극복하자는 것이 이 정치개혁의 과제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이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훈수가 아니라 자기 고백이라고 이렇게 저는 읽힙니다.
◇ 정관용> 훈수가 아니라 자기 고백이다.
◆ 윤소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 정관용> 정의당 보기에는 한국당을 설득해서 같이 합의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물건너갔다고 보시는 거죠.
◆ 윤소하> 저희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요구도 했고 그렇지만 한국당이 지금 모습으로는 합의에 이렇게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4+1 합의안으로 본회의 표결을 해서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현 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곧 탈당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좌우간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 필리버스터 공언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윤소하>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서 정한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거죠. 야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과연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걱정이 되고요.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자기들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12월 2일이 법적으로는 예산 부분이고요. 12월 10일까지가 정기국회인데 그 안에 기간을 의장이 하면 그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고요. 정기국회가 만약에 폐회되고 본회의를 하면.
◇ 정관용>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해야죠.
◆ 윤소하> 거기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뜻을 펼쳐보자 하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뭐라 하겠습니까?
◇ 정관용>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걸 몸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 윤소하> 동물국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에 국회에서 몸싸움하고 하는 것들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몸으로 막고 하겠습니까? 말씀하실 건 충분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그렇더라도 개혁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같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윤소하> 네.
◇ 정관용>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