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26일 교역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포함한 상호 관심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 Ⅱ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모두 43개 항으로 구성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성명은 특별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 문 대통령과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의장으로서 한-아세안 11개국을 대표해 발표했다.
정상들은 지난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우리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을 환영하고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대한 한국의 기여 평가했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초국가범죄와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해양 안보, 원자력 안전, 기후변화 관련 재난 등 전통·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올해 새롭게 신설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한-아세안 교역 확대를 위해 상호 관심분야에서 노력해나가는 것은 물론,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문안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표준화센터·산업혁신기구·과학기술협력센터·금융협력센터·ICT융합빌리지 등 다양한 한-아세안 협력기관을 설립하고,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과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적극 검토했고, 기술직업교육훈련(TVET)과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인적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두 배 이상 증액해나가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두 배로 증액해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전경.(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특히 정상들은 경제 협력과 관련해 한국이 2018년 아세안의 5대 교역상대국이자 5대 직접투자국으로서 양측이 중요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20년까지 교역량 목표인 2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민간 부문의 더 많은 관여를 장려하고 교역 촉진 및 규제 개선 등으로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아세안간 협력도 강조했다.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도록 힘을 모으고, 5G 기술과 인공지능, 은행업·금융 및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신산업 부문에서의 최신 기술 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를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은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우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해 스마트 농업, 미래 환경 및 에너지, 스마트 라이프 등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정상들의 지지도 이어졌다.
아세안 정상들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북미 정상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소개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설명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간 대화가 지속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