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에 대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를 가장 먼저 주장한 정의당은 정부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얻은 것이 없는 협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식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펴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때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 나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되어 다행"이라면서도 황 대표의 단식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김명연 수석 대변인은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며 "자한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철회를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왔다.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이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황 대표의 단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도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미국 상원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다"며 "하지만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화 재개에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한일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평가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일본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적극적인 협상을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정부가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면서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상 복구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단지 일본이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령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일본 각의결정을 거쳐야한다. 연내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 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며 "일본의 경제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온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역량도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며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