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미 어워즈'에 참석한 방탄소년단.(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체육·예술인들처럼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 혜택을 주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가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유명해 국위선양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아온 방탄소년단(BTS)멤버들도 대체복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대체복무제 개선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 선발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폐지될 경우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대체 복무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방부는 "후보 선수라도 팀의 일원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했다"면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 병역제도가 국제 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의 명칭도 '공익복무'로 변경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
정부는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
대회 개최가 불확실한 헬싱키 국제발레 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 콩쿠르 등이 대체복무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