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강북 우이유치원 설립이 최근 심각한 저출생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19일 열린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우이유치원 설립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강북구 국공립·민간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85%, 사립·병설·법인 유치원의 충원율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합한 강북구 전체 유아시설의 충원율은 82%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8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강북구내 영유아수가 감소해 시설이 감축·폐원되는 것은 불 보듯 훤한 상황에서 신규 유치원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우이유치원 설립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우이초 주변 통학구역내 유아시설은 총 10개소로 정원이 545명이라고 하지먼 실제 우이초등학고 반경 1km내 총 1,706명을 수용 가능한 24군데의 유치원, 어린이집이 이미 운영 중에 있다”며 “교육청 근거자료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매입형유치원의 신청자격이 일선 유치원의 규모, 재정여건 등과 동떨어져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