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왼쪽)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국의 대폭적인 증액요구로 파행을 겪은 끝에 일정보다 조기 종료됐다.
특히 양국 협상대표들은 이례적으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상대측이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19일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협상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됐지만 1시간 반만인 오전 11시 30분 종료됐다.
당초 이날 협상은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었다.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협상이 파행 종료된 뒤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별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열린 자세로 들을 준비를 하고 서울에 왔고,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을 조정할 준비도 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줄였다"며 "우리의 위대한 동맹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수용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우리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이에 정은보 한국측 협상 수석대표는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우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총액과 항목 모두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측"이라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향후 협상 일정과 관련, "일단 한미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지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협상 도중에 양측 수석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10차 협상 때도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측은 이날 협상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등 비용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작전지원 항목 등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이 내년부터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협상이 이처럼 3차회의 도중 파행 끝에 종료됨에 따라 양국이 당초 목표한 올해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