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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산상 "수출규제,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 주장



국제일반

    日 경산상 "수출규제,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 주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19일 각료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수출규제는)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지난달 25일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7월 시작한 반도체 소재 등 주요 전략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나서 한일 양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가지야마 경산상은 수출규제를 문제 삼은 한국 정부의 제소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이날 열리는 2차 양자회담과 관련해 "일본 입장을 확고히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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