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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서울만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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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규제' 서울만 통했나

    전국 다주택자 7만 3천명 늘었지만 서울서 비중은 0.2%p↓

    거주지역별 가구의 주택 소유율 (그래프=통계청 제공)

     

    지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전년도보다 7만 3천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정 관리 기조에 힘입어 서울 다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다주택 가구 수가 전년도인 52만 5천에서 52만으로 줄고 전체 주택 소유 가구 가운데 비중 역시 28.0%에서 27.6%로 작아진 것이다.

    다주택자의 수 역시 38만 9천여 명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해 201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는 전국 단위에서는 힘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다주택자 수는 전년도보다 7만 3천 명가량 늘어난 219만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 1401만 명 가운데 14%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다만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와 가구 수의 증가폭은 각각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7.0%에서 3.4%로, 4.1%에서 2.4%로 둔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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