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불공정행위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사무처장 주관으로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ICT 분야 전담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전담팀"이라고 설명했다.
ICT 분야 전담팀은 공정위 사무처장 아래에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되어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온라인플랫폼 분과는 플랫폼사업자가 차별취급 및 배타조건부거래 등을 통해 기존 지배력을 인접 또는 하방시장으로 전이시키는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모바일 분과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등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분과는 표준필수특허권자 등이 경쟁사 진입을 지연시키거나 특허사용료 부당 부과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ICT 분야 전담팀은 첫 번째 회의에서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논리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현재 실태조사 중인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숙박업소 등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자 분야의 가격동일성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집행 사례와 시사점 등도 검토했다.
공정위 ICT 분야 전담팀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회의를 통해 과거 퀄컴, 인텔 등 사건처리의 경험을 보유한 사건·소송 담당자들, 업계·학계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자문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