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손 탐정이 가져오신 얘기는 뭔가요?
◆ 손수호> 메신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메신저.
◆ 손수호> 고교생의 메신저, 비밀 텔레그램 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메신저 어떤 거 쓰십니까?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저는 카O도 쓰고 텔0그램도 쓰는데 사실은 그 텔O그램은 보안이 좋다고 해서 언론사들에서 많이 써요, 언론사 팀들에서. 외국 메신저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외국 메신저에 관련된 어떤 사건이라고요?
◆ 손수호> 그 메신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 김현정>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계속 뉴스에도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인데. 저도 사용을 간혹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그런 메신저를 사용하는 단체 대화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 김현정> 특히 거기에는 비밀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캡처도 안 되고 이 비밀 채팅방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서 비밀 채팅방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범죄가 벌어졌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고도의 어떤 암호화 기능이 적용됐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런지는 저는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본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사 기관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반면 국내 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압수 수색 절차를 통해서 이용자의 신상이나 내용 등이 수사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이 텔레그램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음란물 심지어 아동 성착취 영상물까지 공유된 그런 사건입니다.
◇ 김현정> 며칠 전에 이게 짧게 단신으로 보도가 되면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고교생이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 열어서 음란물을 아주 널리 배포했다. 이 정도까지만 보도가 됐는데.
(사진제공=연합뉴스)
◆ 손수호>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실제 사실은 보도 내용과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어떤 사건인지 좀 오늘 알아보고요. 또 이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 유포를 어떤 방법으로 막을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처음에는 어떻게 알려진 거죠?
◆ 손수호>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유통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일부 국가에 비해서 매우 약한 수준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1년 6개월 형기 마치고 이번 달 출소한다. 미국에서 송환을 요청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중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해드렸어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의 기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다.
◇ 김현정> 그래서 심층 취재에 들어간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채팅방을 없애는 걸 폭파라고 불러요. 그런데 계속해서 방을 폭파하고 또 새로 만들면서 은밀하게 영상을 공유한 건데요. 취재가 시작된 그날도 4000명이 모여 있던 방이 폭파되고 또 새로운 방이 만들어져서 순식간에 또 그 이용자들이 다시 또 옮겨왔거든요. 순식간에 1000명이 들어왔대요.
◇ 김현정> 폭파하기 직전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방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바로바로 옮겨 타는 건데요. 최대 9000명이 모인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자꾸 옮겨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이건 추적을 피하고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방 제목을 일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아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대화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던 거죠.
◇ 김현정> 제목을 통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다면 사실 경찰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최소한 전의 대화방에서 나눴던 기록은 없어질 테니까, 비밀 채팅방이었으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걸 다 계속해서 없애는 노력을 한 거죠.
◇ 김현정> 최대 9000명이 있는 방도 있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고교생이 여러 개의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군요.
◆ 손수호> 일단 방을 계속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 건데요. 이 방에서 직접 영상물을 서로 주고받는 건 또 아니었어요.
◇ 김현정> 그건 아니에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러면요?
◆ 손수호> 방식이 있었는데요. 직접 주고받는 채팅방은 또 비밀 채팅방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방에서는 뭘 했느냐. 그 직접 주고받는 비밀 채팅방으로 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 거예요.
◇ 김현정> 아, 주소를 공유하는 방인 거예요?
(사진제공=연합뉴스)
◆ 손수호> 이것 역시 보안 유지 목적이었던 거죠. 몰래카메라, 유출된 영상, 연예인 영상이라든지 또는 합성된 거 이런 것들. 특히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이런 것들의 그런 키워드로 안내된 링크를 타고 다른 비밀 채팅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공유한 건데요.
◇ 김현정> 그 비밀 채팅방에 이런 링크가 몇 개씩이나 올라왔답니까?
◆ 손수호> 기자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공유된 링크를 세봤더니 무려 1만 9000개에 육박했습니다.
◇ 김현정> A방은 연예인 합성 사진, B방은 아동 포르노. C방, D방 이렇게 해서 1만 9000개가 있더라고요?
◆ 손수호> 네, 1만 9000개에 달했고. 그중에 또 1000건 이상은 아동물이라고 그들이 표현했는데요.
◇ 김현정> 아동 포르노, 일명 아동 성 착취 영상물.
◆ 손수호> 1000개 이상이었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링크가 1000여 개라는 거지 그 링크 타고 가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건 셀 수 없죠, 셀 수 없죠. 다 확인도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세상에, 대단하네요.
◆ 손수호>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이런 불법 영상을 유통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지식방을 운영했습니다.
◇ 김현정> 지식방은 뭡니까?
◆ 손수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건데요. 경찰의 프로파일링 개념을 알아둬야 된다 이러면서 수사 대비법을 소개했고요. 또 링크를 공유할 때 새로운 사람 이름으로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라. 닉네임은 오히려 흔한 단어를 사용해라. 그게 더 안전하다. 익명 사이트를 활용해라. 이런 안내글까지 서로 주고받고 공유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경찰 수사까지 공유한 걸 보면, 수사의 비법을 공유한 걸 보면 이게 불법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왜냐하면 이러한 불법 영상물 공유에서 그친 게 아니고요. 마약을 거래한 채팅방 링크까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방에? 마약 거래를 실제로 했어요?
◆ 손수호> 실제 거래했는지는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그 채팅방에서 최소 2곳의 마약 거래방 링크가 공유되고 있었고 또 그중 하나에 들어가보니까 실제로 350명 가량이 가입해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마약의 구체적인 가격 정보도 공지됐다고 합니다.
◇ 김현정> 가격까지 자세하게 공지됐다는 걸 보면 실제로 거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 손수호> 선드롭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선드롭?
◆ 손수호> 먼저 선자를 쓰는 것 같은데요. 먼저 놓는다는 개념이죠. 마약 판매자가 미리 지정한 현금 인출기 주변에 마약을 놓습니다. 그러면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걸 확인해요. 그 후에 거기에서, 그 지정된 현금 인출기에서 바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ATM 기계 옆에다가 선드롭. 미리 떨어뜨려놓고 가면 구매자가 와서 그걸 받으면서 거기다가 돈을 입금해버린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입금하고 가져가는.
◇ 김현정> 그러면 서로 얼굴은 안 마주치지만 거의 동시에 받고 놓고 가고가 진행이 된다?
◆ 손수호>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비밀 방에서 한 판매자가 링크를 타고 가는 그 방입니다. 인천 1.5g 빠르게 판매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런데 20분 뒤에 판매 완료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 김현정> 진짜 거래됐다는 얘기군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 김현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손수호> 보도 후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빠르게 착수했는데요. 그 채팅방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던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설자를 찾았어요.
◇ 김현정> 그게 고등학생 A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내용도 좀 있었어요. 몇몇 커뮤니티에 이 채팅방의 운영자 실명이 떠돌았거든요.
◇ 김현정> 저도 사실은 이거 추적하면서 그 실명을 봤어요. 학교 이름까지 막 나오던데.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관계없던 무관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 글을 적은 사람들을 지금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수사 중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어쨌든 경찰이 짧은 시간 안에 잘못된 정보를 잘 가려내고 진짜 운영자까지 붙잡은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를 얻은 거고요. 또한 이 운영자를 빨리 검거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노트북도 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포렌식 의뢰한 상태인데요. 3주 후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수사에 성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그 운영자가 고등학생.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고등학생 A인 건 맞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어떻게 그 고등학생 A가 이렇게 거대한 음란물 유통망 방을 여는 사람이 됐습니까?
◆ 손수호>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런 규모의 유통망을 만들려 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과 자료를 주고받다가 그게 입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오다 보니까 어느새 수천 명 규모가 됐다는 거죠.
◇ 김현정> 수천 명 규모가 되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그걸 폭파시키고 여기로 옮겨라 옮겨라. 이렇게 한 거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다음부터는 가담한 거 아닌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연결돼 있던 어떤 방은 입장료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입비죠. 그리고 또 그 방에서 오간 대화를 보면 이 A군이 단순한 개설자가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글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A군의 말이 맞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A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것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그 방에서 직접 음란물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면서요.
◆ 손수호> 직접 사고팔고 보내고 받았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건 링크만 공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링크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링크라는 건 연결 수준이고요. 또 링크를 공유한 건 연결 수단을 부여한 행위다. 이런 링크의 과학적, 기술적 성질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볼 때 링크를 공유한 것도 음란물을 공연하게 전시한 걸로 본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링크를 몇 단계 거쳐서 공유해도 본질은 동일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방에 있던 아까 뭐 수천 명 그 사람들은요?
◆ 손수호>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받아서 소지만 해도 범죄예요, 처벌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개설자 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 김현정> 아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실제로 처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손수호> 9000명이나 되고 마약 거래 의혹까지 있지만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왜냐하면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 김현정> 이게 텔레그램이라고 그랬죠, 외국계 SNS.
◆ 손수호> 사실 이 운영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상이 어느 정도 공개됐기 때문에 단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실명도 지금 닉네임을 사용했거든요. 단서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독일 회사예요. 그리고 이 메신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영업 포인트가, 영업의 핵심이 보안 유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사 기관이 요구한다고 해서 과연 제공해 주겠느냐. 의문입니다.
◇ 김현정> 마약 거래를 했을 수 있는데도.
◆ 손수호> 그 채팅방이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되살려서 그 내용을 확인한다? 굉장히 어렵죠. 경찰도 역시 현재까지는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고등학생 운영자 1명 붙잡는 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양진호 사건 다뤘잖아요. 거기에서 보듯이 그때는 음란물 등의 주 유통 경로가 웹하드였어요. 지금은 웹하드도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메신저 서비스로 이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외국계 메신저로.
◆ 손수호> 금방 만들고 또 채팅방을 금방 없애버리면 이건 또 금방 찾기가 어렵거든요.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이게 우리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근절하자, 처벌 강화하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대처가 필요해 보이네요.
◆ 손수호> 텔레그램이 외국 메신저지만 그 부분. 특히 아동 음란물이 유통됐다는 걸 강조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마약도요.
◆ 손수호> 일부러라도 처벌을 해서 해외 메신저 뒤에 숨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겠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