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날인 11일 경남 농민들이 경남도청 앞에서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탁 기자)
농업인의 날인 11일 경남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게 선언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은 한국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경남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농가소득은 20년 전과 같고 농업 명목 소득은 30% 감소했다.
또 농협미래연구소는 2025년 농업소득 미래 전망치를 지금보다 낮은 1141만 원으로 예측했다고 부산경남연맹은 설명했다.
부산경남연맹은 그러면서 "한국농업의 현실은 25년 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고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대했다.
부산경남연맹은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2010년에 4.4%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2.98%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불제 개편에도 반대했다.
부산경남연맹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며 정부는 '직불제 개편'을 제1대책으로 발표했는데, 핵심은 변동직불제 폐기"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가 바로 적용되면 감축대상 보조인 변동직불금 예산이 반 토막 난다"고 지적했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에 못 미칠 경우 보전해주던 방식이라면, 정부가 내놓은 공익형 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상관없이 논밭 등 면적에 비례해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김성만 의장은 "변동직불제는 수매제 폐기 이후 마지막 남은 가격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오는 30일 직불제 개악과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항의성 전국농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