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자동차 232조 제재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조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충분히 전달해 왔다"며 "다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만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인 관측을 해달라는 요청에 "과거 어느 때보다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조치 적용 여부 결정시한은 현지시각으로 오는 13일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과 관련해서는 "인도가 최종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회원국들이 인도의 (무역적자) 우려 사항을 논의하기로 한만큼 인도에 문이 열려 있다"면서 "일부국가의 개별 협상 과정에서 시장개방 합의 부분이 좀 남아있지만, 조속히 정리해 내년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허수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는 낮을 것으로 본다"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발전단계가 다양한 만큼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건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RCEP 협상 타결로 국내 농산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쌀은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향후 CPTPP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RCEP 서명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CPTPP가입은 여러 부처, 관련 업계와 협의를 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세계무역기구(WTO)분쟁 양자협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일본이 양자협의에서 성의있게 임한다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양국이 돌파구를 찾을수 있을지는 앞으로 협의를 해서 더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