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옥천군의회 제공)
충북 옥천군의회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의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옥천군의회는 8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WTO 체제 아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농업을 보호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농가 평균소득은 4인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6.8%인 4207만 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 WTO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로 지역사회와 농민들은 매우 큰 상실감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WTO 개도국 지위로 받아온 관세와 농업보조금도 축소된다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점차 식량주권을 잃고 농산물시장이 값싼 수입농산물에 장악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주요 농산물의 근본적 수급 안정 대책 마련,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옥천군의회에서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