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이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송 의장은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언론사 간담회'에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실현돼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가 1,360만 명이고 한 해 예산이 44조 원에 달하는데 그 일을 142명의 의원들이 심의를 해야 한다"며 "의원 한 명이 예산심의에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모든 걸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버거운 상황"이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광역의회 인사권이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잦고, 의회 직원들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전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방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국회만 바라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송 의장은 "지방분권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지방이 중앙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라면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지방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송 의장을 비롯해 신원철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인천·세종·전북·대전 등 총 6개 지방의회 의장과 신문·방송·통신사 언론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